2019년 정책자금 조달 준비(1)
2019년도 정책자금 트렌드 살펴보기
연말에는 항상 내년도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됩니다. 많은 기관에서 정책금융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많은 관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금이면서 한 해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방향을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연말에도 어김없이 2019년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회 이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삽화로 정리해서 다음 글에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글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공고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바뀐 부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1. 전반적인 내용
전년 대비해서 정책자금 시원 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큰 틀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책금융의 특성상 지원액수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지원하는 산업을 큰 틀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 예년 동안 크게 바뀐 부분 없이 소폭 변화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방향에 따라서 지원예산 항목이 크게 바뀌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정책금융은 '정책'이란 타이틀을 단 이상 지원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지원방향만 조금씩 변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일자리'와 '혁신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에서는 혁신 성장에 대한 내용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혁신적이라고 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받는 기업에 가점을 준다거나 고용창출 부문의 배점을 높이거나 하는 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고용을 장려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점은 정부의 큰 정책적인 맥락에서도 방향을 같이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적용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부분이 강화가 된 것으로 올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Sourced 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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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 대비 달라진 점
(1) 전년 대비 중진공 정책자금의 정책자금 타이틀은 2개의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 창업기업지원자금 → (2019) 창업기업자금 (타이틀 변경)
(2018) 신성 장기반자금 → (2019) 신성장기반자금 (유지)
(2018) 긴급경영안정자금 → (2019) 긴급경영안정자금 (유지)
(2018)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 (2019) 투융자 복합금융 (타이틀 변경)
(2018)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 (2019)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유지)
(2) 창업기업자금
1) 창업기업지원자금에서 창업기업자금으로 타이틀이 변경된 창업기업자금은 전년 대비 예산이 약 3,000억 원 늘어난 2조 1,3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 창업자금으로 양분하여 지원하던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는 혁신창업지원자금,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삼원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혁신창업기업자금
2019년도 정책자금에선,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유지가 되었는데, 일반창업기업지원 자금을 혁신창업지원과 창업사업 연계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혁신창업지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청년전용 창업자금 : 전년과 동일
3) 창업사업 연계 자금 : 창업 투자, 창업 R&D, 창업 양성, 창업 BI, 경영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혁신창업기업자금(Sourced 중소기업지원시책)>(4) 일자리 창출 촉진
2019년도 정책자금에 눈여겨볼 자금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입니다. 올해 새롭게 생긴 정책자금인데 사실 작년에 일자리 창출 금융을 지원한다고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자금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상기에 제시된 7가지 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7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아니라 상기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개발기술사업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도 올해 신설된 정책자금입니다.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하단의 그림에서 보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노, 메인비즈 기업,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에 해당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개발기술사업화 해당 기술(Sourced 중소기업지원시책)>(6) 자금 항목 확대
기존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던 자금을 2019년도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과 더불어 투자자금으로도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투자자금이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을 말하며 투자자금의 경우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만 지원됩니다.
종전에는 앱 개발 비용의 경우 인건비나 SW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운전자금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했고 시설자금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했는데 투자자금 항목이 생겨서 올해는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대출 한도 확대
예년 동안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기업당 45억 원(지방 소재 기업 50억 원) 이내, 매출액의 150% 이내를 대출 한도로 정해두었는데 올해는 기업당 60억 원(지방 소재 기업 70억 원 이내)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경우 기업당 20억 원 이내로 한도가 정해졌고, 운전자금의 경우 5억 원 이내로 동일하지만 한도에서 예외가 되는 기업은 약속어음 폐지, 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 성공 졸업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로 한도를 예외 해주는 점은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8) 융자 방식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이 있습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설명은 예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직접대출은 중진공이 직접 대출해주는 것을 말하고 간접 대출은 대리대출로 금융회사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에는 일반창업기업지원 자금은 직간접 모두 해당,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직접대출만 운영했는데, 2019년에는 혁신창업지원자금의 경우 직간접,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직접대출,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직접대출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고문에도 나와있으니 자금 공고 확인 시에 꼭 직접인지 간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