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독한 불황 속에서 살아남는 법

"시장이 진짜 박살난 거 같아."

얼마 전 20년 경력에 한 베테랑 세무사와 식사를 하다가 무심고 던진이 한 마디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웬만한 경제 위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 험란한 파도를 모두 온몸으로 겪어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렵다, 힘들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박살났다는 아주 직설적이고 날것의 표현이었죠. 이건 주식 시장 그래프를 보며 하는 분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이는 서류 덤미를 보며 내린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그 서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폐업 신고서입니다. 희망을 안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러 오던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긴지 오래고 이제는 절망에 가득찬 얼굴로 사업의 종말을 고하러 오는 사람들만 북적인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기분탓실까요?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를 한번 보시죠.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무려 9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2,500개의 가게가 사라진 셈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밥을 먹는 사이 한시간에 100개가 넘는 가게가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수가 폐업 건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어떻게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죠. 하지만 작년부터이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가게보다 사라지는 가게가 더 많아진 겁니다. 경제의 모세 혈관이라 불리는 자영업 생태계가 새로운 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기존의 피마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까요? 여러분 동네 상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층에 열개의 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작년까지만 해도이 중에서 한두 곳이 문을 닫으면 곧바로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그 옆각에도 그 앞각에도 연달아 임대문이 현수막을 내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말이죠. 그렇게 텅 비어버린 공간은 몇 달이 지나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코스피 4천 시대를 이야기하고 일부 대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다고 축포를 터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디고서 있는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수출 지표라는 거대한 등대 불빛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발밑은 지금 시커먹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이 명백한 위기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위기가 식당, 카페, 옷가게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정적인 전문직이니까 괜찮아. 나는 회사원이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이 불황이라는 전염병이 이제껏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영역, 심지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의 문턱까지 넘어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이 위기감은 공포로 변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법률 시장입니다. 서울초동 법조 타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높은 빌딩 빼곡히 들어찬 변호사 사무실 간판들. 이곳은 언제나 돈과 사람이 몰리는 불황 없는 섬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금 전에 없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성공보수 시장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을 때 기본적인 착수금을 받고 승소하면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는 구조로 수익을 냅니다.이 성공보수가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권을 달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핵심 수입원이었죠. 그런데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공보수 포기하고 착수금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실제로 한 법률 플랫폼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1년 사이 성공보수 없음을 조건으로 내건 민사 사건 수임 경쟁률이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열건 중 두 세 건 정도가 그런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절반 이상의 성공 보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낮춘 가격을 제시해야 겨우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변호사 한 명당 맡아야 할 사건수는 늘어나는데 사건당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수익성 악화에 늪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한 베테랑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까지 수임료 경쟁이 치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강남의 병원가로 옮겨 볼까요? 특히 피북과 성형액과 같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병원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황금화를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위에 배가 쪼그아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지갑을 입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바로 나를 꾸미는데 쓰는 돈인 거죠.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병원들 사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 파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만 해도 1회에 20만 원을 호가하던 특정 레이저 시술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픈 이벤트 타임세일 같은 이름으로 9만9,000원, 심지어는 7만 원대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문제는 너도나도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재값을 받는 병원이 오히려 바가지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의 실력이나 병원의 평판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100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떠도는 가격 유목민이 된지 오래입니다. 결국 병원들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의사 한 명당 하루에 봐야 하는 환자수를 두 배 세 배로 늘립니다. 3분 진료, 5분 시술. 이런 공장식 의료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환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만이고 의사는 번나웃에 시달리며 병원 전체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건축 경기는 실물 경제의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 중 하나죠. 지금 그 바로미터의 눈금이 위험 수위를 넘어 재앙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새로운 빌딩을 짓기로 결정하면 가장 먼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맡깁니다. 즉 설계 수주가 있다는 건 몇 년 뒤에 지어질 건물이 계획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미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첫 단추가 완전히 잠겨 버렸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3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건 통계일 뿐이고 현장의 체감은 훨씬 끔찍합니다. 강남의 한 중견 건축 설계 사무소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치 일감은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3개월 뒤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 20명 월급줄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자, 수십억짜리 최신 컴퓨터와 프로그램은 멈춰 있고 능력 있는 건축가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 뉴스만 뒤적이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없다는 건 미래의 먹걸이가 사라졌다는 사형 선거나 다름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변호사 의사 건축가 우리가 알던 성공의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 겁니다.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가게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제는 전문직의 단단한 성병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일부 직업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 구조와 안정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훨씬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변호사도 의사도 모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이 불황의 시대에 돈을 버는 사람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이 폐허 속에서 역설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호황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그 기하고도 섬뜩한 풍경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자본주의의 청소부들입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차가운 폐기물이 됩니다. 주방에 낡은 튀김기,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과 의자, 화려했던 간판까지이 모든 것을 부수고 뜯어내고 실어나르는 철거 업체와 중고 집기 매입 업체들의 전화기는 지금 불이 날 지경입니다. 실제로 한 인테리어 철거 업체 대표의 말에 따르면 폐업 철거 문의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예약 스케줄이 석달치가 꽉 차 있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풍경이라고 하더군요. 중고래 플랫폼을 한번 보세요. 업소용 냉장고 식기 세척기 테이블 같은 물건들이 하루에도 수백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벤 그 물건들은 헐값에 팔려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팔려 나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체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깨끗하게 죽이는 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수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폐업 컨설턴트들이죠. 이들은 말 그대로 사업의 장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정리, 각종 인허가 말소, 직원들의 사대보험 상실 신고, 남은 채무와 자산 정리까지. 사장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복잡한이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며 수수료를 받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직업이었지만 지금은이 시장이 연 15%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90만 건을 넘어섰다는 건 90만 개의 사업 장례식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철거 업체나 폐업 컨설턴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이 불황의 가장 아픈 속사를 파고들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호황은 우리 사회의 고용 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무법인입니다. 노무법인이 뭐 하는 곳이죠? 간단히 말해 사장과 직원 사이의 노동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채용, 급여 설계, 조직문화, 컨설팅 같은 긍정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중앙동원회의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가 1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15%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임금 채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고요.이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노무법인에게는 일감이 됩니다. 강남의 한 노무법인은 2년 전만 해도 전체 상담의 30% 수준이던 해고나 임금 채불 관련 문의가 지금은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담 창고는 지금 양쪽에 비명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직원을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나요? 제발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 좀 알려 주세요라고 사장들이 애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한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라고 직원들이 절규합니다. 노무법인은이 잔인한 줄다리기에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사장에게는 해고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컨설팅해 주고 직원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맞서 권리를 찾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며 양쪽에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불황의 완벽한 수혜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해고 상담을 진행하던 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훨씬 더 무섭고 거대한 폭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혹은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심고 설치해 둔 시한폭탄, 이게 한번 터지면 단순히 직원 한두 명의 퇴직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과태료는 기본이고 최대 3년치에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그야말로 세금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이 폭탄 때문에 수많은 사장님들이 폐업을 넘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 폭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던 3.3%라는 숫자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업을 해 보셨거나 프리랜서로 일해 보신 분들이라면이 숫자가 아주 익숙할 겁니다. 바로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세율이죠.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사대 보험료를 떼는 대신 간단하게 소득의 3.3%만 세금으로 떼고 지급하는 방식. 많은 사장님들이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돈과 편리함 때문이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직원 한 명에게 월급 3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이 직원을 정식 근로자로 등록하고 사대보험에 가입시키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대략 월급의 10% 내외 약 30만 원에 달합니다. 1년이면은 360만 원이죠. 직원이 다섯 명이면은 1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이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3.3% 사업 소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추가로 내야 할 돈는 영원입니다. 그냥 월급 300만 원에서 3.3%인 99,000원을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행정 절차도 훨씬 간단하죠.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복잡한 급여 관리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작은 사업체 사장님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처럼 보입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지름길의 끝에는 상상도 못할 낭떨어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낭떨어지의 이름이 바로 근로자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쓰고네 세금을 3.3% 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따져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위장 프리랜서를 가려내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원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말입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처럼 회사가 정한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프리랜서는 언제 어디서 일하든 결과물만 제대 전달하면 되기 때문이죠. 둘째,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나요? 회사 사무실에 내 자리에 앉아서 일해야만 한다면이 역시 강력한 근로자의 증거입니다.이를 장소적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셋째,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나요? A 프로젝트는 이런 방식으로 B보고서는 저런 양식에 맞춰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와 같이 업무의 내용과 과정을 회사가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한다면 그건 독립적인 사업자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넷째, 다른 회사일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나요? 우리 회사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면이 또한 근로자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이 외에도 회사 소유의 컴퓨터나 장비를 사용하는지, 월급이 성과에 따른 보수가 아닌 고정 형태로 지급되는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이 중 상당수에 그렇다고 답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안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계약서도 다 썼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설마 문제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바로 5년 전, 10년 전에 낡은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국세청과 건강보험 공단, 근로복지 공단이 서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디지털 감시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모든 비극은 보통 퇴사한 직원 한 명의 작은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A라는 직원이 3년간 위장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으니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고용노동청의 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받고 일했는데 3.3%만 떼고 퇴직금도 안 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스위치가 켜집니다. 고역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A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근로자성 인정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끝날까요? 천만해요. 이게 바로 시안폭탄의 시작입니다. 고용노동청의이 판정 데이터는 곧바로 국세청과 건강보험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데이터를 받은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사장님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면서 사업 소득으로 위장 신고했네. 달세잖아. 그리고 즉시 최대 3년간에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거대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 공단에서도 경고등이 켜집니다. 근로자였다고? 그럼 사대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잖아. 그리고는 지난 3년치에 사대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사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원천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 부담분까지 일단 모두 납부한 뒤 나중에 직원에게 알아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미 퇴사에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직원에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장이 3년치 보험료의 100%를 혼자 다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월 300만 원 받던 직원 한 명. 그 한 명의 신고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밀린 퇴직금 약 900만 원, 3년치 사대 보험료 약 2,200만 원.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 수백만 원. 단 한 명 때문에 순식간에 3천만 원이 넘는 빗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세 명, 다섯 명이었다면요. 그 사업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이게 바로 3.3%라는 숫자에 숨겨진 시안폭탄의 정체입니다. 과거에 아니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업체들이 지금이 폭탄을 끌어앉고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야기가 단지 돈 문제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이 세금 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이 문제가 잘못 꼬이면 사업 실패를 넘어 당신의 이름 앞에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명예와 인생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국세청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진금을 통보받은 사장님. 이미 사업은 어려울 대로 어려운데 갑자기 이런 거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통장은 텅비어 있고 추가 대출은 막혀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청에서 또 하나의 명령이 날아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니 퇴사한 직원 A에게 3년치 퇴직금 9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시오. 자, 여기서 사장님은 인생 최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 이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리행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불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도 했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채불에 대해서는 법이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와 직결된 돈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다룹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은 사장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실패의 고통을 겪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만해요. 이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인생에 그어지는 겁니다.이 빨간 줄 하나가 인생에 어떤 족세를 채우는지 아십니까? 첫째, 금융 거래의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도 돈줄이 완전히 막혀 버리는 거죠. 둘째, 특정 직업을 갖거나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은 물론 아주 작은 사업을 하려 해도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여행이나 이민에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신용이 파산하는 겁니다. 고작 직원 한 명 인건비 좀 맡겨 보려 했던 그 안일란 선택 하나가 세금 폭탄을 넘어 내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리스크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다른 사장님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 나는 법을 잘 지켜서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까요?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성장이 아닌 퇴행입니다. 직원을 더 뽑아 사업을 키우는 대신 있던 직원마저 내보내고 어떻게든 혼자 버티는 1인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 리스크가 사업 실패의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최근 5년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기업의 수는 무려 4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7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10개의 가게 중 일곱 개에서 여덟 개는 사장님 혼자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증가 속도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허리가 통째로 부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는 보통 거대한 대기업과 그 대기업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탄탄한 중소기업 그리고 실핏줄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지금이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아령처럼 변하고 있는 거죠. 한쪽 끝에는 막강한 법무팀과 HR 팀을 동원해 모든 고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소수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아예 고용 자체를 포기해 버린 수백만 개의 1인 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간 즉 새로운 직원을 뽑아 성장의 사다리를 오르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의 공포 앞에서 성장을 멈추고 어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제의 활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가장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3.

3%라는 작은 숫자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세금 폭탄으로 개인의 전과 기록으로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경제의 양극화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번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월음판 같은 현실을 전혀 모른 채 그 위로 가장 용감하게 그리고 가장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받쳐 모은 퇴직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은퇴 창업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이익은 커녕 가게 문도 닫지 못하는 자영업 좀비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는지 그들을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이 지독한 불황을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다음 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이 시리즈의 결론이자 어쩌면 가장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시죠.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명예 퇴직한 김부장님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3억권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꿈은 소박합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이때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김부장님에게 아주 매력적인 브러셔를 내밉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점주 평균 월순수익 800만 원 보장. 본사만의 특별한 원두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30년 동안 월급만 받아온 김부장님의 눈에는이 숫자가 마치 보장된 미래처럼 보입니다.

본사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부터 교육 마케팅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못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국 김부장님은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감행비, 교육비 그리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해야 하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총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은 돈으로 상가 임대 보증금과 초기 운영 자금을 마련하니 3억이라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가게문을 엽니다. 하지만 현실은 브러셔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하루 매출 50만 원은 커녕 20만 원을 넘기기도 벅잡니다.

월 800만 원 순수익은 커녕 재료비 월세 300만 원 관리비 각종 공가금을 내고 나니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쌓입니다. 본사에 항의해 보지만 오픈 촉이라 그렇습니다. 점주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두와 우유 가격은 시중가보다 20%나 비쌉니다. 계약서에 본사 지정 물품 사용 조항이 발목을 잡습니다.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지만 사대보험의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사부에서 봤던 그 치명적인 유혹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지름길을 택하고 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 폭탄까지 끌어앉게 된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김부장님의 통장 장어는 바닥 났고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몸은 몸대로 지치고 부부 사이에 대화도 끊긴지 오래입니다. 그는 이제이 지옥 같은 가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임대차 계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세 때문입니다. 상가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려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물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와야 합니다. 하지만이 불경기에 누가 선뜻 들어오려 할까요? 결국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만 가게를 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해지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 좀비의 탄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적자가 시작되지만 문을 닫으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어야만 하는 상태. 희망도 이익도 없이 그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자산을 존먹히는 살아 있는 시체. 지금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는 이런 자영업 좀비들이 소리 없이 신음하며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브랜차이즈 본사의 탐욕 아니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경기.

물론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준비의 부제입니다. 김부장님은 30년 동안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창업 시장에서는 세법도 노동법도 마케팅도 모르는 완전한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도 더 적은 공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께 감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갑옷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갑옷을 입고 도박판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게 자리를 알아보거나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쫓아다니기 전에 딱 6개월만 아니 1년만이라도 책상에 앉아 공부부터 하십시오.

첫째, 세무 공부를 하십시오. 부과 가치세가 뭔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소한의 세금 구조는 알아야 내 돈이 어디로 세는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무 공부를 하십시오. 근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대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던 3.3%의 함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빨간 줄의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교육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셔 속에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의 발로 직접 데이터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열고 싶은 동네의 경쟁 카페에 가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치고 앉아 손님이 몇 명이나 오는지 직접 세워 보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사업 계획의 시작입니다.이 험란한 불황의 시대의 창업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꿈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자영업 좀비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하라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MItCPtb03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