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었나?
성능, 친환경성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 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
최근 정부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체계를 다시 발표했다. 친환경차의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편된 2021년 보조금 체계가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봤다.
대폭 확대된 보급 물량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지원 대수를 매년 늘려왔는데, 지난해에는 전기차 9만 9,650대, 수소전기차 1만 18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12만 1,000대로 전년 대비 21.4% 증가했고,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1만 5,185대로 49.2% 증가했다.
성능, 친환경 효과, 대중성 등을 모두 고려한 보조금 체계
올해 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 원 감소했다. 보조금 산출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면 친환경성이 더 높은 전기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성능,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전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비 보조금의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저온 주행 성능 평가는 지난해에도 연비 보조금 항목에 포함시켜 일부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올해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함으로써 저온 주행 성능이 우수한 경우에만 최대 지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제조사가 전기차 모델을 개발할 때 전비, 동절기 주행 성능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보조금 체계 개편에 따라 최대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모델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경우 전비가 뛰어나고 주행거리가 긴 경우 대부분 최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동절기 성능 부분에 별도로 배정된 에너지효율 보조금 항목까지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 중 최대 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한 모델은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 기본형과 히트펌프 옵션이 탑재된 니로 EV뿐이다. 올해 출시될 차세대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CV 등은 출시 후 성능과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기준 미달의 저온 주행 성능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온 주행거리의 65% 이상 저온 주행 거리를 달성해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인 전기차라면 저온 환경(-5~-15℃)에서 325km 이상을 주행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자동차의 소비자판매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다. 6,000만 원 미만인 전기차엔 보조금 산출식을 통해 산정된 보조금을 100% 지원하지만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인 전기차 모델에는 50%만 지원하고, 9,000만 원 이상인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령 6,000만 원 미만인 기아의 니로 EV는 구매 시 8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6,000만 원 이상인 BMW의 i3(120Ah)는 수식을 통해 산출된 보조금인 682만 원의 50%인 341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9,000만 원 이상인 테슬라의 모델 S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개편된 정부의 보조금 체계는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하는 보조금과도 연동한다. 지난해까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은 차종과 상관없이 지자체가 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했지만, 올해는 정부 보조금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가령 서울시민이 기아 니로 EV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정부 보조금의 최대치(800만 원)를 지급받는 니로 EV를 구매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 보조금도 최대치인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총 1,2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BMW의 i3를 서울시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341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약 170만 원(해당 모델 정부 보조금/정부 최대 보조금(800만 원) X 지방 보조금)을 더한 511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9,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 모델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별 보조금 차등 지급 정책 도입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이 더 많이 출시되는 효과를 일으켜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대
수소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2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최소 9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 수소전기차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넥쏘가 유일하다. 넥쏘 구매자는 지역에 따라 최소 3,150만 원부터 최대 3,7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전기차 관련 보조금 정책 중 눈여겨볼 부분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매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즉, 수소 구매에 필요한 금액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운영 비용 자체를 줄여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수소 판매량 자체가 적은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세웠다. 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상용차로 확대되는 친환경차 보조금
정부는 운행 거리가 길어 친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상용차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 택시에는 승용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80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 버스는 대형인 경우 8,000만 원, 중형인 경우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전기 버스의 경우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해 일부 사업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등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외에도 중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난해보다 늘렸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중소기업 물량이 별도로 배정되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전기 화물차 구매를 고려하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수소전기 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올해 새롭게 책정됐다. 수소전기 상용차는 그 어떤 친환경 상용차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수소전기 트럭 시범사업에 국비, 지방비 각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소전기 트럭의 상용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롭게 개편된 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차의 대중화와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해 보조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지자체의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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