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이보다 더 진보적인 대안이 있을까?
우리나라 신생아 중 비혼 출생아의 비율이 지난 2분기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비혼 출생아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다. 내가 써 놓고도 찜찜하다. 도대체 정상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도 부모가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
정상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의 변형이다.
즉, 그것은 사회가 좋다고 보는 개념이다.
루스 베네딕트, 1934.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제시된 교육의 자주성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소위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교육의 자주성"이 어쩌구, "교육의 전문성"이 저쩌구 해대길래, 세계 40여 개국의 헌법을 뒤져 봤더니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을 부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심지어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생아의 비혼 출생아 비율이 100명 중에 무려 5명이나 된다고 호들갑을 떨기 전에 다른 나라의 비혼 출생아 비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링크하는 조선일보의 사설에 따르면 OECD국가의 비혼 출생아 비율은 평균... 놀라지 마시라! 무려 41.9%라고 한다. 신생아 두 명 중 대략 한 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왜 저출생을 고민하면서도 그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기도 한다. 결론부터 짧게 말하면 제도를 바꾸기 전에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채 바뀌기도 전에 국회의원들을 통해 제도부터 만드니 이 모냥 이 꼴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암튼... 한낱 백수의 견해보다 백 배, 천 배, 만 배는 더 대단한 조선일보의 사설을 한 번 읽어 보시라! 이쯤 되면 조선일보가 적어도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4/08/29/BZ4Z2WSR7VHKDJ2E5YYYDUDTF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