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300만원 진행 현황은?
2022년 정부 추가 예산 경정안을 분석했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정부가 국회에 올해 예산을 증액 해달라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다름 아닌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이라 불리는 제도를 확충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2월 초에 통과되어 2월 중순에 자영업 대표님들께 지급할 수 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자영업 대표님들께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 될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팩트를 정리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올해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14조원입니다. 작년 말부터 오미크론이 차츰 확산되기 시작하여 확진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2월 4일 현재 2만명에 육박한 확진자수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백신패스를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상당 부분 커졌고 손실보상만으로 커버할 수 없게 되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핵심 팩트 : 신청 대상은 이전 방역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번 방역지원금 예산 규모는 전체 9.6조원, 전체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말 지급한 100만원을 300만명 가량에게 나눠주어 3조원의 긴급 에산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 대상 인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요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 밝힌 기초적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업체 일 것
: 매출이 감소했을 것
: 매출 감소 판단의 경우, 현재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은 물론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11월 ~ 12월 매출이 줄어 들었으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에도 1차 지급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차수 별로 나누어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매출 감소 입증은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자세히 살펴보기]
소상공인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만, 일정의 경우 픽스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국회에 요청한 상태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지급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2월 4일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초적인 예산 내용을 상의할 것으로 보이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늘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2월 9일 국회임시회가 개최되어 예산안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2월 14일은 되어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무리 빨라도 실제 지급은 2월 2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