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은?
대통령 선거 전 가장 핫 한 주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었습니다.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또한 보상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에 수반되는 영업제한 조치.
그러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영업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지 못하자,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규모로 지급 된 내용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 50조원 손실보상을, 심지어 취임 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방역지원금도 1천만원 지급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하기
새로운 정부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50조 추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설왕설래가 많아서 구체적인 지급액이 어떻게 확정될 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에서 올해 초 지급한 16조원은 제외하고 35조원을 추경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원회에서 최근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이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자 한다면, 4월말부터 추경편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야 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정책자금입니다. 손실보상의 윤곽도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당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사업컨설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자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링크에 현재 이용 가능한 자금 내용도 담았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