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어때요? 사내변호사의 업무
In-house Counsel Story 2)
변호사 3만 명 시대.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 로펌,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통적 송무, 자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공무원, 사업, 교육기관 등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사내변호사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내변호사 어때요?
사내변호사가 어떻냐는 질문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내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사내변호사로서의 생활에 만족하느냐 혹은 사내변호사에 대한 처우는 충분하냐이거나 로펌에 일하는 것에 비하여 어떻냐는 질문일 수도 있다.
우선은 사내변호사 그중에서도 사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관해서 정리해 본다.
경영상 이슈의 정리
기업이 신규 사업을 기획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는 등 경영 상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내변호사는 당해 이슈를 정리하여 경영진에 보고한다. 주로 법률 상 규제 및 규제기관의 규제 여부, 거래의 절차, 거래 자체 혹은 거래 상대방에 관한 리스크, 예상 시나리오별 리스크 등을 그 대상으로 이슈를 정리한다.
경영상 이슈는 기업의 영업목적, 업력, 영업의 범위 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회사의 조직 체계, 민형사적 리스크 감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IT 분야 스타트업은 주로 기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거나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의 경우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 및 규제의 회피방법 제시,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 등에 더욱 많은 업무 시간을 할당할 것이다.
계약서 작성, 검토
기업은 영업 또는 영업외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의 조건을 기재한 서면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형화되지 않거나, 처음 체결하는 유형의 계약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한다. 통상 영업부서가 계약서 초안 또는 계약조건 등을 법무부서에 전달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한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면, 상대방, 상대방 회사의 사내변호사는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상대방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당해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다. 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독소조항을 찾아내 이를 중립적이거나 유리하게 수정한다.
계약서 초안의 작성과 검토 시에는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상대방 작성의 초안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막연히 검토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경우, 이후 당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거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취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의 거래가 정형화되었을 경우에는 표준계약서가 거래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 내부에 배포한다. 거래환경 또는 법령의 변화가 있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업데이이트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검토하는 계약은 회사의 영업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매매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라이선스계약, 임대차계약, 채권양수도계약, 비밀유지계약, 에이전트 계약, 인수합병계약의 검토가 주를 이룬다. 게임산업의 경우, 퍼블리싱 계약이 추가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계약이 추가된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약관의 검토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분쟁 대응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 만큼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에서 그 중요도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변호사 업무의 꽃은 여전히 소송으로 대변되는 분쟁대응이다. 분쟁에 대한 대응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 전 대응과 소송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송 전 대응
상대방과 분쟁의 씨앗이 영글어 가는 단계이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논리를 만들어낸다. 기업의 법률적 지위가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판단을 근거로 상대방과의 분쟁 수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상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할지 또는 소송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민사적 유/불리를 검토하는 동시에 수사/규제 기관과의 관계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 대응
상대방과의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소제기를 하였을 경우 수행할 업무이다. 분쟁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로펌을 선택한다. 소송이 개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구성한다. 외부 로펌과 의사연락을 하고 변론기일에 참관하여 재판의 흐름을 판단하여 보고 한다. 소송의 흐름에 따라 조정 등으로 방안을 고민할 여지도 생긴다.
내부 법률 사무
상당한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 상당한 범위의 내부 법률 사무를 수행한다. 크게는 회사의 지배구조, 준법경영, 감사와 같은 업무가 있고, 이외에도 노사관계, 징계, 내규 검토 등 노무, 지식재산권 관리, 개인정보관리 등에 관한 법률검토가 있다.
사내 법률 교육
변호사가 아닌 직원 중 법률사무에 노출된 직원에게 계약, 법률, 규제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품이 많이 들지만 현업의 업무를 이해하거나, 현업과의 스킨쉽을 향상시키거나 법률지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시간적 여건이 된다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이고,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적절한 수준의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수행하면 기업에 이익이 된다.
법률 자문 시스템 구축
법률 자문 시스템의 구축은 법률자문 및 회신에 관한 절차를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내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자원이 낭비될 수 있고, 법률자문 결과 회신 시 관련 직원이 적절하게 공유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인 관점만 반영된 대외적 대응이 성급히 나가 경영적 판단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자문 시스템은 IT 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업무프로세스 정리로 자문 시스템의 구축에 갈음할 수 있다. 자문 시스템의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자문결과를 DB화 하거나 FAQ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