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통일부 폐지는 대한민국 중심 외교 안보 전략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의 큰 틀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며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폐지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대한민국 중심 외교 안보 전략의 확립’을 위해서는 더 필수적이다.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상식이다. 통일의 필요성은 낡은 민족 이념이나 감성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통일부 정책은 한국의 신용으로 보장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보증을 서고 독재와 인권 탄압을 덮어주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 체제하에서 고통받는 북한인들에게 가장 나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의 존재는 마치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는 인상을 주어 국민의 의견과 괴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통일부의 역할’이라며 통일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것은 북한 체제가 할 일이지 대한민국의 일이 아니다. 한국 국적자는 북한에 단 한 명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협력인가?
물론 어떤 형태의 인도적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세계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 저개발국가들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지원을 하듯 북한도 대북 제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교, 안보 정책의 수립과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 가능하며 외교부가 이 일을 담당할 때 효율성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정책은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할 문제이기에 외교부가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