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면허 없으면 뭐다? 불법업자!
PART 2. 애매했던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제목 :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100가지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2. 애매했던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2.4 면허 없으면 뭐다? 불법업자!
면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면허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라니...
면허 없이 지어야 건축비가 싸다니...
이러한 이야기를 믿는 건축주님들이 솔직히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면허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면허 없는 사람한테 집을 맡기는 게 맞는 말입니까?
건축비가 줄어든다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에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은 '직영공사'.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왔을 거예요.
종합건설면허는 따기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원아웃제거든요. 한 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면대라고 해서 빌려서 쓰거나, 60평 미만의 면허가 없어도 되는 직영공사 현장만 진행합니다.
특히 60평 미만의 직영공사가 가능한 현장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업적 논리로 면허가 없어야 건축비가 싸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계약이 가능하니 계속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면허를 빌려 사용하는 '면대'도 불법입니다. 면대가 합법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사용하셨어도 불법이고 형사처벌받으셔야 합니다.
꼭 면허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면허 없는 회사들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완공되면 다행인데, 중간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는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회사 이름만 검색해도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뜨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안 뜨는 회사는 면허가 없는 회사이니 거르는 게 맞겠죠.
직영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립의 시켜드릴게요.
직영공사는 내가 현장의 총책임자가 되어 인부들을 직접 일을 시키면서 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60평 미만의 현장만 가능하며, 60평이 넘어가는 현장은 무조건 종합건설회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면허가 들어가지 않으면 착공이 안되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60평 미만에서 종합건설회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니 그 사이에서 부가세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10%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직영공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직영공사의 목적은 잘 짓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추후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이 문제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이 직영공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비를 줄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에 따른 현장 책임도 본인에게 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공사라도 면허 있는 업체에게 맡기시고 정확한 책임을 물으세요. 건축이라는 분야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건축주님 몫입니다. 하지만 면허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회사들 보고 저희들은 '불법업자'라고 말합니다.
(좌측부터) 이동혁 건축가,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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