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산재 소송 당해보셨나요?
PART 4. 건축 시공과 관련된 궁금증
제목 :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100가지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4. 건축 시공과 관련된 궁금증
4.22 산재 소송 당해보셨나요?
집 짓는 일이 사람이 일일이 시공하는 것이다 보니 매 현장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특히 다치는 인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긁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에 찔리거나 부딪히는 일까지. 특히 고령의 인부들이 많다 보니 타 업계보다도 사고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착공 전 각 현장별 산재보험을 꼼꼼히 들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다치는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액까지 모두 보상해야 하다 보니 안전과 보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검토하여 일을 진행시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조언드려서 직영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산재보험을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분명 좋게 시장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혹 아직도 산재보험 안 들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만나지 마세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산재보험까지는 알겠는데, 이번 글의 제목을 보면 '산재 소송'이라고 적어놓았죠.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라는 것은 내 집짓기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 즉 책임자는 치료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금 긁히거나 찔린 것은 금방 치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골절이나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전관리를 잘했더라고 조금이라도 다치는 순간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에 맡겼다면 당연히 건설회사가 총책임을 지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직접 시공을 하는 형태인 직영공사로 진행하셨다면 인부들의 반장이 아닌 건축주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서류상에는 이 현장의 책임자가 건축주님 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도 건축주님이 직접 든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들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주는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산재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치료에 대한 기간과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할 것이라 착각들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보상일 뿐입니다.
만약 다친 인부가 산재보험만으로 모든 치료가 안 되었고, 일을 못하니 더 치료 비용을 달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죠? 난 산재보험료 줬으니 끝이다(?)
아닙니다. 대부분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행해 주는 중개인들이 있어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대신 돈 받아 준다는 글들이 수두룩하니 거의 대부분의 인부들이 추가 비용을 달라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이 1차로 날아오고, 그다음은 무조건 소송 들어옵니다. 건축주님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당해봤는데, 법은 회사 편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서로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달라고 청구한 모든 금액은 너무 부당하니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직영공사하시는 분들은 딱 이 부분에서 너무 당황하세요. 변호사비용도 들어가지, 합의금도 들어가지. 집 지을 예산도 부족한데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또 들어가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직영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영공사는 분명 건설회사에 대행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이는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문제 또한 건축주님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해결책은 다친 인부와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고, 현장에서 반장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시는데요. 그것 또한 소송으로 가셔야 해요. 어떤 바보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대부분 반장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요.
결국 건축주 독박이라는 것. 직영공사도 알고 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이 되는 세상이니 집짓기 너무 쉽게만 보시지 마시고 꼼꼼히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측부터) 이동혁 건축가,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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