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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안 Mar 25. 202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후기

5년동안 700만원을 내는 게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맞을까?

최근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대출(3천만원)받았다. 소상공인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하는데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하기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링크를 남겨둔다. 


https://bit.ly/4a7aHsi



이번에 받은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일반자금인데,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총 5년간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다. 금리는 기준금리+0.6%로 책정되며, 기준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변동되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안내문 발췌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현재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주욱 3.5%로 유지 중이다. (최근 미국에서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기는 하나,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듯 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사진은 2024.03.14 검색기준



다만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9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자금별 대출금리 공시 페이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현재 일반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4.49%로 책정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웬걸, 실제 대출실행 시에는 0.1% 낮은 4.39%로 책정되었다)

일반자금의 경우, 3.89% + 0.6%(가산금리) = 4.49%



그런데 잠깐,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1~2% 정도 낮은 금리긴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료 및 상환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다보니 정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시중은행은 최소 5%대 금리이긴 하다..(사업자대출기준)


특이하게 이자는 3개월마다 납부를 하게 되는데, 2년동안은 거치하면서 이자만 내다가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게 된다. 아래는 은행에서 준 상환계획표인데 원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대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환예정이자가 줄어드는 게 보인다. 

3년분할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금의 30%을 일시상환해야한다. 




문득 '생각보다 낼 게 많아보이는데?' 싶어서 5년동안 내야할 이자와 보증료를 계산해보니 68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보증료인 150만원은 5년만기로 상환할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 매몰비용이었다. 그 전에 상환을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 다시말해, 5년만기로 상환시 없어지는 돈이다.

5년동안 7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3천만원을 빌려쓰는 꼴이다. 


물론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빌렸으면, 그 금액을 활용해 5년 안에 충분한 수익을 거둘 생각을 먼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운용하다 보면, 특히나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3천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도 하다.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출의 경우 다른 사업확장에 활용할 비용이라 급한 자금이 아닐 뿐더러 5년까지 대출금을 끌고 갈 생각도 없다. 상황이 되바야 알겠지만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내고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급전으로써 끌어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라 생각하고 융통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 정말 경영난을 안정시키려고 빌리기엔 생각보다 내야할 금액이 너무나도 많은 대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정부에서도 4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을 전부 먹여살리고자 정책자금을 만든 건 아닐테다. 어느정도 수익화가 가능한 사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자금이리라 지레 짐작하고 있지만 정말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단순 경영안정을 위해 쉽사리 빌릴 자금은 아님은 분명하다. 


정책자금도 곧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명목이긴 하나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만큼 확실한 비전과 수익실현이 가능한 사업에 융통하고자 할 때, 요긴하게 쓴다면 분명 이점이 많은 대출이다. 그럼에도 그 비용이 지원명목에 비해서 유독 많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따라서 명확한 계획과 수익목표가 있을 때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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