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재명이 무슨 죄를 지었나?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말해준다.
이재명 재판 결과가 충격적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중범죄인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물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충격은 충격이다. 더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남은 재판에서도 결국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
도대체 이재명이 무슨 죄를 지었나?
정파와 이념에 상관없이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말한 대로 정치사 아니 한국 근대사에 남을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판결에 대한 법률적 정기 공학적인 분석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할 것이니 여기서 거론할 일이 아니다. 나는 법과 정치 이외의 원인을 좀 더 파고들고 싶다. 이재명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이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 커플이 저지른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법 당국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김혜경의 10만 원 남짓 되는 ‘법카 유용’에 대해서는 150만 원 벌금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한국의 사법 당국이 김건희의 수백 만 원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건’은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김건희 윤석열이 ‘입벌구’를 시전 한 정황이 날마다 드러나도 경찰이나 검찰은 꿈쩍도 안 하면서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 이런 기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괘씸죄다.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의 권력과 돈을 주무르는 기득권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는 기득권 세력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대역죄다. 이와 대비해서 김건희 윤석열 커플은 비록 한심한 짓거리를 해왔지만 기득권 세력에 맞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망발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윤 커플이 무슨 한심한 짓을 하든지 말로 타이를 뿐 실정법을 들이밀면서 벌을 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문자 그대로 흑수저가 개천의 용이 되어 그 자리까지 올랐다. 거기까지는 기득권 세력이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구 세력 안에는 그런 길을 걸어온 자들이 종종 끼어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세력에 동화되지 않고 맞선다는 데 있다. 감히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고 금강석보다 더 굳어있는 기득권층을 적으로 삼다니. 이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신성모독이나 다름없는 죄다.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는 물론 지방에 똬리를 틀고 있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해야 하나? 다를 것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보여준 대로 맞서 싸우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가신 길을 갈 심정으로 말이다. 그래서 살아서 온몸으로 기득권층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여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무운을 빌어본다. 그가 사즉생의 정신으로 한국의 썩어빠진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켜 한국의 고질병을 고치는데 몸을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마피아보다 더 악마적인 이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