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약속 뒤에 숨겨진 현장의 한숨, 국가책임 교육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
오늘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부는 기초학력 보장,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하위 과제들을 제시하며, 사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 국가의 모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약속들은 과연 새로운 해결책일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이미 학교 현장에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제도들의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들이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지, 그 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선생님이 지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과제들은 결국 교실에 있는 선생님의 손을 통해 구현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책임’이라는 짐만 현장에 떠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는 이미 학교마다 ‘Wee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학생 수에 비해 전문 상담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몇 달씩 상담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담교사들은 상담 외의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결국 담임 선생님이 위기 학생 관리의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강화’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연구와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상담 관련 행정 업무에 빼앗길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가치 훼손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구호보다, 기존 제도의 내실화가 먼저다
‘기초학력 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호가 마치 새로운 약속처럼 들리지만,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매년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학생을 위한 ‘두드림학교’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전문 강사나 보조 인력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결국 모든 부담이 선생님에게 돌아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이름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도부터 제대로 운영하고 강화할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두드림학교’가 이름뿐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학습클리닉센터’가 실질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진짜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기존 약속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이행입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 ‘온동네 초등돌봄’의 현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은 현재 시행 중인 ‘늘봄학교’와 사실상 같은 정책입니다. 늘봄학교는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봄을 위한 전용 공간과 예산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존 교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돌봄은 보육 전문가의 영역이지, 교과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름만 바꾸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돌봄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국가책임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국가책임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들이 왜 현장에서 실패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습 지원 튜터를,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인력을 학교 현장에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진짜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라는 구호를 무조건 환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이 동반되는가?”를 날카롭게 감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가책임이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가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지원의 조화 속에서 꽃피어나기를 바라며,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