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재범률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②]

* '한국연예스포츠신문'에 발행된 글입니다. 글 전문은 하단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KBS 뉴스

앞선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0년간의 성범죄 재판들 중 약 40%의 사건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건은 무려 70%가 넘었다. 이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어서 문제는 법이 규정하는 형량이라기보다 실제 판결에서 내려지는 형량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한다. 성범죄 관련한 올해의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중략)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실상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재범한 성범죄 전과자들은 2018년에 83명, 2019년에 55명이나 되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전과자들도 많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9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그들 외에도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출 및 출입금지를 위반한 이들도 858명이나 되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계속 미약한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성범죄 예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http://www.korea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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