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는 실제 판결에서 내려지는 형량이다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①]
* '한국연예스포츠신문'에 발행된 글입니다. 글 전문은 하단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화면지난 2020년, 대규모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폭로되었고(N번방 사건), 국내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많은 대중의 분노와 좌절을 일으켰다(손정우 사건). 국민들의 국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커졌고, 시민이 직접 처벌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일반인들이 국내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이다. 운영진 측은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한다는 사실과, 운영자 역시 범죄자이며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범죄자의 신상을 폭로했을 뿐이라는 점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중략)
각 나라마다 법 체계와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비판을 반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판결에서 내려지는 형량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세세한 사정까지 감안되어 감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갖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중은 물론 법조인들까지 나서서 이를 비판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 다음 기사에서는 성범죄 관련한 올해의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http://www.korea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