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③]

* '한국연예스포츠신문'에 발행된 글입니다. 글 전문은 하단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곽은비 기자 = 지난 기사에 이어서 성범죄 관련한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지난 기사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와 관련하여 손정우 사건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일어난 논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직의 자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더욱 엄하기는커녕 가벼운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과 성범죄가 흔하게 벌어지는 대학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중략)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의 경각심을 낮춰 범죄자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곳에서도 성폭력 관련 전담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도 성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예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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