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국주의 시대 - 틱톡 금지법과 라인야후 사태

콘텐츠 카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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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는 대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방문하고, 수년 만에 다시 간 대만이었는데요. 과거와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에서 미리 환전해서 현금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현지에서 ATM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해서 쓰거나, 대부분의 가게에서 카드를 쓴다거나 하면 됐지요. 혹 카드를 받지 않는 곳에서도 현금이 없어도 걱정 없었습니다.  ‘라인페이’를 쓰면 됐거든요. 라인페이는 라인에서 운영하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라인은 대만에서 점유율이 1위, 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 22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 메신저죠.

라인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표 메신저로 활용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라인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의 서비스가 종료되고,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PayPay)로 통합된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라인 사태와 별개로 일본 내 라인페이와 페이페이의 통합은 예정된 절차였단 의견과 더불어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예외적인 ‘행정지도’로 라인야후를 사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AI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주도권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요.

이번 콘텐츠 카트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네이버-라인야후 사태를 미국의 틱톡 금지법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카트

일본은 왜 네이버에게 나가라할까? 미국은 왜 틱톡에 집착할까?

틱톡과 미-중 패권

네이버는 일본을 떠나라

결론 - AI국가주의 시대

틱톡과 미-중 패권

국가안보 vs 수정헌법

미국에서 틱톡을 몰아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2020년 행정 명령을 통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시키려 했지만 연방법원은'수정헌법 1조'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무산된 바 있는데요.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 의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자국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9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 전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고요.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런 초당적인 결정을 한 것은 '국가 안보 위협’ 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바이트댄스의 소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미국 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 국가정보법 제7항을 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 등에 개인정보 공유를 요구하면 수용하고 이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 틱톡 금지법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틱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안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미국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일단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에 틱톡의 핵심 기능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엔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게 뻔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기업가치가 2250억 달러(약 308조 원)로 추정됩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가장 높다고 하네요. 미국 사업 매각 가격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감당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가용 현금이 많은 메타나 구글 같은 빅테크일 텐데 이들은 반독점법에 저촉되어 인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단 것이죠.

사실상 국가안보냐, 표현의 자유(수정헌법)의 대결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헌법도 중요하지만, 양당이 동의한 초당적인 법안에 반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틱톡은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매각보다는 차라리 미국을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엔 중국 모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용' 앱을 따로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틱톡은 로이터의 이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정확하다"라고 했지만 무엇이 부정확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거라는 변수 - 틱톡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틱톡 계정을 만들고선거 운동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적 유권자, 특히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인데요. 실제로 그는 4년 전과 달리, 틱톡 규제 법안에 대해 “틱톡을 없앤다면 페이스북 사업이 두 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난 지난 선거에서 사기 친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선 캠프 역시 틱톡 강제 매각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틱톡 계정을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요. ‘틱톡 매각을 추진하지만, MZ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틱톡 포기 못해!”라는 이중적인 모습이죠(ㅎㅎ). 그만큼 틱톡의 파워가 세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틱톡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미국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단 뜻입니다. 43%가 틱톡을 뉴스매체로서 사용하고 있고, 2020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어요.(페북, X는 하락) 18~29세의 62%, 30~49세의 39%, 50~64세의 24%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20대 중심의 Z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30·40대 중심의 밀레니얼 세대가 사용자의 약 40%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의 고령화가 쇠퇴의 시작이라고 주장도 있지만, "틱톡은 페이스북 같은 젊은 층 중심의 참신한 앱에서 모든 연령대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앱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틱톡 크리에이터 대다수는  '틱톡 금지'가 최소 1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 예상 중입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는 물론, 기업들도 틱톡에 대한 마케팅을 줄이는 움직임이 딱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틱톡 크리에이터 83%가 '틱톡 금지법에 의해 틱톡 내 수입이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하니까요.

틱톡을 둘러싼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국가안보, 특히 데이터를 둘러싼 패권다툼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가온 미국의 대선에서 틱톡의 영향력, 틱톡으로부터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들(크리에이터, 광고주 등)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의 중심이자, 표현의 자유를 나라의 기틀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틱톡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결국 떠난다면 큰 시사점을 줄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된 무역 관세, 대만 이슈, 반도체나 AI 등 기술에서 두 나라의 싸움은 격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일본을 떠나라

미국이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시행한 가운데, 지난 3월 일본은 국민 메신저 라인을 보유한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인 한국 네이버를 겨냥해 지분 축소할 것을 압박하며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번졌었죠.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대주주이자 시스템·네트워크 업무 위탁사인 네이버에 의존하면서 이용자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봤는데요. 본에서 메신저는 물론 AI, 콘텐츠,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네이버를 경계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에요.

라인야후는 어떤 회사?

라인야후의 실질적 모회사는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입니다. 양사가 A홀딩스 주식 67.4% 를 보유하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라인은 일본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인데요. 라인에서 뉴스를 접하고, 라인페이로 결제와 송금도 할 수 있어요. 라인야후는 일본 최대포털 야후재팬, 배달앱 1위 데마에칸, 이커머스 아스쿨, 간편 결제서비스 페이페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화(라인망가), 음악(라인뮤직), 동영상 스트리밍(라인 VOOM) 등의 콘텐츠도 라인을 통하고요. 한국의 카카오톡을 뛰어넘는 일본의 슈퍼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라인야후를 제외해도 일본은 현재 네이버 글로벌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네이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기준 연매출 9조 6706억 원 중 7%(6799억 원)를 일본에서 벌었습니다. 네이버웹툰 일본 서비스 ‘라인망가’의 기여가 크다고 해요. 현재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1위입니다.

라인망가는 네이버웹툰의 사업인데요.웹툰엔터테인먼트 지분은 네이버가 71.2%, 라인야후가 28.7%를 갖고요. 이렇듯 네이버 해외 사업 관련 계열사 일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에 묶여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게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네이버의 해외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라인의 일본 이외 지역(한국, 대만, 태국 등) 서비스를 담당하는 라인플러스는 라인야후의 손자회사입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이용자 수는 약 90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라인야후 지분 협상 결과에 따라 네이버의 동남아 비즈니스 전략은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라인 야후 사태 쟁점을 잘 요약한  뉴스 1의 이미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본 정부의 목적

만약,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오롯이 인수받는다면 자동적으로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하는 일본 자국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지요. 일본엔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라인야후의 지분 축소 압박도 이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기술지원 등을 종료하기 위한 대책을 6월 말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공동 인증 시스템 분리와 위탁한 업무의 축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라인야후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네이버 그룹 및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개선책의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미래를 놓고 물밑 접촉 중이지만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엔화값이 크게 떨어져 라인야후 몸값이 줄어든 데다 한국 정부와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해 일본 측이 한발 물러섰다고 해요. 사실 소프트뱅크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하면서 추후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라인야후의 지분을 확보하면 되니까요.

그 일환으로 ‘라인페이’ 서비스 종료를 비롯,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통제권을 소프트뱅크가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후의 인공지능(AI) 답변 기능에 미국 앤스로픽의 클로드 3을 추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오픈 AI의 GPT-4를 연동해 AI 답변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X는 배제한 것이죠.

결론 : AI 국가주의 시대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점차 몸집을 키워나가자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온갖 규제와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AI 발전이 가속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국 플랫폼에게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유럽연합은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했고 실제로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애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할 때까지 매일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애플의 일평균 매출은 10억 달러로, 하루 이행강제금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유럽연합(EU)은 얼마전 AI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투명성 규칙을 도입해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AI 시스템의 데이터 공개와 위험 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유형에 따라 글로벌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일본 정부도 최근 라인야후 건과 별개로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대형 IT 기업들이 앱스토어에서 다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자국 데이터는 자국 내에서 관리하려는 시도는 점점 심화될 것 같은데요. 올해 초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AI 국가주의 시대(the era of AI nationalism)라고 명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을 지켜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대만, 태국 등 다른 글로벌 사업을 위해 한 발 물러 서는 협상을 하게 될까요? 틱톡은 미국인들을 위한 미국 버전 앱을 출시할까요? 아니면 철수를 선택하게 될까요?

높은 출생률과 낮은 임금으로 가능했던 고성장 저물가의 시대는 저물고,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세 없는 자유 무역 체계는 경직되고 있는데요.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국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는커녕 해외에서 눈부신 성과를 낸 기업을 지키기는커녕 뺏기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몫을 현명하게 챙기면서 지켜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뉴스레터 '콘텐츠 카트'로 발행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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