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률이야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교하기

부채 때문에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한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빼놓을 수 없다. 두 가지 제도 모두 법원에서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만큼 부채 걱정을 빠르게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된다. 

1. 개인회생 vs개인파산, 차이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은 무엇보다 신청자격이다. 개인회생은 연체와 관계없다. 연체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빨리 신청해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으면 언제든지 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인회생 심사 중에는 채권추심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주는 건 아니다.

일단 소득활동을 꼭 해야 한다. 당장 소득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법원은 소득 여부를 핵심적으로 보는 만큼 거짓 소득 자료제출이 아닌지 확인한다. 보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다. 

또한 재산 보유는 가능하지만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안 된다. 재산은 시세, 담보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까지 고려해서 부채와 재산 비교를 해보는 게 좋다.

개인파산의 경우 실무상 3년 이상 장기연체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장기 연체를 한 상태에서 부채를 갚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앞으로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신용 불량 상태와 기초수급자라면 법원은 개인파산과 채무 면책결정을 내려 부채를 일시에 전액탕감해 준다. 

다시 말해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개인파산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면책이 가능하다. 특히 부채가 최근에 생겼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

2.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 사건 신청을 하는 게 먼저다. 이후 인가결정까지 6~9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은 신청인이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수입지출 소명, 재산목록 제출을 해야 한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만든다.

채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서는 물론 변제계획안 수정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결국은 법대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서류 대리는 가능하더라도 전반적인 사건 대응은 할 수 없다. 변호사와 다르게 사건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같이 하는 게 좋다.

법원에 신청한 이후에는 바로 사건 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가 나온 직후에는 실무상 채권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채권 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  보정명령이 나오고 법원은 심사에 들어간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유무, 추가 생계비를 모두 심사해 원금 탕감률을 결정한다.

이때 보정명령은 중요하다. 얼마나 부채를 줄일 것인지가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이 오히려 변제금을 높이기도 한다. 이럴 때는 그대로 보정에 따르기보다는 비슷한 사건의 사례에 따라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진술서, 금융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변제금 액수를 높이는 걸 줄이는 게 좋다.

신청 후 3~5개월 이내 개시 결정이 되고 법원에 실제 월납부를 시작한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면 인가 결정이 이뤄진다. 인가 결정 이후 법원에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완납해야 한다. 이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 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3년 이상 장기 연체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장기 연체가 있다면 신용불량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재산도 압류 경매되고 급여 및 통장 압류로 소득활동도 제한적이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한다. 생계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파산관재인이 처분하게 된다.

4. 개인파산 진행 절차 및 기각 여부?

개인파산은 신청하는 즉시 2개의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다. 파산 사건과 면책사건 번호다.

신청 후 3개월을 전후로 해서 파산 결정을 받는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이후에 서류 심사가 시작된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면책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파산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면책 심사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간혹 장기연체, 기초수급자,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파산관재인 선임 과정 없이 서류 심사가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면책결정을 빠르게 받는다.

결국 제도의 취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해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부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에서도 채무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부채 정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실무적인 문의는 010-294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