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총선 전망과 기타 등등
흔들리지 않는 정권 심판 의지가 필요한 시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폭망
세계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호경기를 맞았으나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아졌으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원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었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는 있었으나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대책 없이 중국을 비난한 결과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감소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동남아와 중동, 동구권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조금씩 교역을 늘려왔으나 어째서인지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북한·러시아하고만 교류가 끊긴 게 아니라 아세안 등과의 협력 사업이 다 중단되어 버렸으며, 아무 대책 없이 오로지 미국 일본에 굴종하는 외교만 반복해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매우 파격적으로 급격한 가스·전기·수도 요금 인상까지 단행하며 자잘한 서민 증세와 깎을 수 있어 보이는 예산은 닥치는 대로 다 깎는 우격다짐으로 어떻게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보려 했으나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부자 감세 정책에 의해 중앙정부의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선거를 앞두고 잠깐 세금 깎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제 시행은 또 연기하겠다고 한다. 2023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의 한도에 제한을 두는 제정준칙을 파격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는데, 기존 안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시에만 예외를 두고 편성한 예외적으로 증가한 채무 한도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새로운 재정준칙은 추가 세수를 즉시 재적용할 것으로, 재정준칙 도입방안 개정으로 내년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31일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으로 세입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56조 4천억 원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기록한 역대급 세수 펑크의 주요한 원인은 대기업 법인세율 감세로 감세 혜택은 초거대 기업에만 집중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추계에 3년 연속으로 오차율이 10%를 넘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 통계전문기관이 배제된 채 징수 기관만 참여한 세수 추계로 세수 추계의 품질 자체가 떨어지며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더 많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현 이전까지 가장 큰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서 2014년 사이로 2014년 당시 그때까지 역대 최대였던 불과(?) 10조 9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 시기와 지금 시기의 공통점이 바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하면 반발은 있어도 계획한 대로 돈이 걷히는 데 반해 서민 증세를 하면 서민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계획보다 돈이 안 걷히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는데, 이 정도 인상을 하면 서민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담배를 덜 피우게 되어 버린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는 너무 커서 추워도 난방을 덜 틀게 되어 버리고 예상보다 세금 수입이 줄어 결손이 늘어난 것일 수 있다.
정부는 겨울을 앞두고 요금 인상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올려놨으니 인상이 아니다. 친일 언론에서는 전기 요금이 인상 같은 동결이다 이런 말장난을 했는데 2023년 전기 요금 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팔랐으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전기화물차 운전자들로 적지 않은 전기화물차주가 충전 비용 인상으로 전기화물차를 이용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선거철에는 전기 요금을 내리고 선거가 끝나면 전기 요금을 올리곤 했는데, 예외도 있고 그때마다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리고 선거에서 이긴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파격적인 전기 요금 인상을 감행한 데에는 나름 구실이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석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꾸준히 빚을 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 빚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이 사상 최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하는 동안 한전에 전기를 파는 SK와 GS 등 대기업들은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른 모든 유통업이 그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요금을 올리지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올랐던 요금이 다시 내려가지는 않는 희한한 원칙에 의해 유통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앞으로 약 6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전망하고 예산불용액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용은 예산에서 쓰이지 않은 금액으로, 지방재정으로 넘기는 돈과 정부 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돈, 예비비 미집행분 등으로 펑크를 메꾸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산도 하지 않은 교부금을 불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예산을 파격적으로 깎았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와 조정과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확정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2023년 6월 28일 대통령실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예산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회의가 끝난 뒤 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까지 불과 3일 만에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일방적인 지시로 국가 예산 편성을 단번에 뒤집어버렸으며, 애초 2% 증액하려던 R&D 예산은 16.6% 줄어들었다.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깎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로, IMF 금융위기 때도 당장은 어려워도 내일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은 올렸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예산도둑 카르텔로 몰린 과학계의 인재 이탈은 곧장 현실이 되었으며, 예산이 끊겨 진행 중인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구과제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20%는 의무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한국의 연구과제는 단기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연구과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2월 23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디지털이 SK 하이닉스의 반대로 중단됐던 두 회사 합병 협상을 오는 4월에 재개할 것인데,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했던 SK를 설득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나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자국 기업을 압박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지만 보도가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의 해명이 없어서, 한국 정부가 미·일의 로비를 받아 일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다.
키옥시아는 전범 기업 중 하나인 도시바에서 경영난에 의해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할하여 매각하며 생긴 회사로 미국의 투자 회사인 베인케피털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이 회사를 설립하며 한·미·일 3국이 모두 관여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회사에 지분을 약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낸드플래시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D램이나 S램과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메모리에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플래시메모리의 일종이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상위 5개 회사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할 정도로 폐쇄적인데, 현재는 한국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회사가 합병하면 단숨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자국 기업에게 압박을 했다는 정신 나간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로비스트의 공작에 넘어간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혹시 한국과 일본이 수차례 회담을 하는 사이에 만약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게 SK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라도 했다면 한국을 정말 호구로 보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에 더욱 우려가 된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한미일 3국 정부 관계자 일동이 함께 설득을 했으나 SK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는 베인캐피털 관계자의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 베인캐피털은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었고, 미일 정부의 지원 속에 속도를 내던 합병이 SK 하이닉스의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리자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등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윤석열 정부가 굴복했다는 뉘앙스의 기사였다.
현역 불패 vs 물갈이 공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양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극단적으로 달랐다는 점이다.
친일 여당은 사전에 기존 기득권 다선 의원들을 많이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이나 김건희 라인 무속인 사기꾼 등을 꽂을 계획이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밝혀왔었으나 아마도 디올백 사건의 영향으로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을 살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영남 등 유독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만 계속 공천을 미루고 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컷오프된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 던질까봐 공천을 미루고 계속 시간 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애초 원래 나올 사람들 그대로 나오게 할 거면 이 지역에 공천을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텃밭에 검찰 공천 나올 거라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결국 거의 모든 지역에 그 지역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다시 선거에 나오는 희대의 현역 불패 공천이 이루어졌다.
인요한 비대위가 윤핵관 4인방 중 하나로 반드시 탈락시키겠다던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권선동도 멀쩡히 공천받았고, 중진 의원 중 물갈이된 거의 유일한 존재가 장제원인데 황당하게도 장제원 지역구에 장제원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인물을 단수공천해 이럴 거면 장제원은 왜 불출마시켰나고 다들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다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다.
극단적으로 남성 노인들 위주로만 공천한 결과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족한 여성과 청년은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강남 3구와 영남에 꽂으려고 대기시켜 놨던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많이 있었다면 이들이 대체로 정치 신인일 테니 비례대표로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현역 불패 공천이 이뤄진 것일 수도 있겠다.
얼마 안 되는 새로 꽂아 넣은 사람들도 한 두 명 빼고는 그다지 윤석열 직속 라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현재 친일 언론과 대안 언론 모두 한동훈이 상황을 이용해서 공천 개혁을 막고 자기 사람을 많이 심은 것으로 평가하고 총선에서 친일 여당이 승리한 이후 한동훈이 윤석열 뒤통수를 때릴 것이고 새로운 권력 다툼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언론에서 윤한갈등을 예언하는 배경은 한동훈 임명 직후 한동훈이 밀어줬다는 사람이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는 설화를 일으켰다는 해프닝의 영향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친일 언론은 김경율 씨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불출마당했다고 해석하는데, 김 씨의 발언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건인 디올백 사건을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사건으로 왜곡시키자는 수작이었을 뿐이었고 사전에 다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나름 아첨을 한다고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 올라 처형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재수 없는 소리가 된 것이다.
무속 신앙에 대한 광신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주된 정책적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재수 없는 소리를 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김경율 발탁이나 한동훈을 내세워 공천 작업을 준비한 것이나, 준비한 것을 엎고 현역 공천을 결정한 것이나 근본적으로 다 용산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천 작업을 지휘하는데 누구를 꽂아도 다 뒤통수 때릴 것 같으니까 결국 공동운명체인 한동훈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 관계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배경이나 위치를 떠나서 한동훈 본인이 약간 나경원 비슷하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데, 어쨌든 친일 언론에서는 언제나처럼 친일 여당을 열렬히 응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도를 통해 친일 여당이 극적으로 지지율이 회복되었으며, 총선 승리는 당연하고 민주당은 100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여론조사 전화를 끝까지 받지 못하고 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노인들은 잘 대답을 한다는 것과 그 사실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항상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며, 최종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 높다는 정당 뽑는 투표가 꽤 많기 때문에 확실히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하는 계층일수록 TV 보도를 그대로 믿고, 언제나처럼 언론은 총선을 앞두고 매우 적극적으로 열을 올려서 무조건 친일 여당 칭찬과 민주당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수 표집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총선 한 달 전까지 항상 여론조사에서 보수 표집이 이루어지다가 반전되는 것 역시 매번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다.
다선 의원들은 다들 자기 지역에 이미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더욱 유리하다. 기존 다선 중진 의원들을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게 지역에서 승리하는데 훨씬 유리한데도 매번 정당이 중진 물갈이를 시도하는 이유는 그래야 전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친일 정당만 찍어주는 것은 종교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꽂아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광주 호남에서 그토록 민주당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친일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야당 중에 1등을 찍어줘야 한다며 계속 민주당만 당선시키는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누가 나와도 이 지역들은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번 상황에 따라 다른 투표를 하는 서울과 수도권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등의 정책으로 최근 10여 년 사이에 지나치게 불어난 수도권 인구 중 상당수가 공장이 많은 남동쪽 지역으로 계속 유입된 결과 요새는 부산·울산·경남도 수도권과 상당히 비슷한 투표 경향을 보인다.
사실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 고향 지역 선거 상황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여전히 영남 출신 서울 사람은 친일 정당을 찍고 호남 출신 서울 사람은 민주당을 찍지만 이 경우는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 변수다.
가령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 작업을 잘한 것 같다 하면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망했다 싶으면 그냥 투표를 포기해 버린다. 그렇다면 어떤 공천을 해야 잘했다고 할까? 생각을 하는 시민들은 일단 현실 정치에 불만이 많고, 무조건 바꿔야 좋아하기 때문에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율이 저조해진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 양당의 중진 물갈이 비율과 수도권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꾸준히 선거방송을 준비해 온 언론들은 매우 잘 알고 있고, 친일 여당은 기존 다선 중진들이 거의 다 그대로 나오는데 민주당은 시끄러운 공천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친일 여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친일 언론은 무조건 자기편을 도와 응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친일 여당의 올드보이 귀환 공천은 아름답고 잡음 없는 조용한 공천이며, 민주당의 공천은 나쁜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왜 나쁘냐? 이재명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공천되고 이재명을 욕해온 사람은 컷오프되니 나쁜 공천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계속 지자체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 민주당 중진 의원들 중 이재명 편이 없다는 점도 있지만, 최근 십 몇 년간 이재명이 계속해서 친일 언론과 검찰로부터 공격당했고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표적 조작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재명이 자기 사람을 잘 만들지 않게 된 부분도 있다. 이런 점은 노무현 문재인도 비슷했고 친일 언론의 주장과 달리 친문이나 친명 같은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노 친문 친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의원이라면 자기 당의 대표에 대하여 무조건 지원을 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데 매번 당론과 반대로 친일 여당과 동일한 소리만 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의원이 민주당에 한 3분의 1은 있는데, 이는 이승만 박정희가 국부고 일제가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만 사상 검증해서 받아주는 친일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이게 민주주의라며 민주당 오고 싶다는 사람은 다 조건 없이 받아주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배경으로 봐서 원래는 친일 여당에 가 있어야 맞을 뿐 아니라 사사건건 친일 여당의 당론에만 찬성하는데 몸만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원래 그 정도 숫자는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안철수가 이런 사람들을 싹 끌고 나가줘서 민주당이 다소 개혁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도로 원위치되었지만 하여간 이번에 이낙연이 또 한 번 쓸데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줬어야 했는데 이낙연 본인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동반탈당이 적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그랬듯이 친일 언론에서는 무작정 이재명은 당 대표를 그만두고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했는데, 수준 낮은 의원이라면 자기 시야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재명이 당 대표로서 선거에서 자기 사람만 많이 꽂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이 내려오면 자기에게 기회가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했을 것이다.
스스로 밝히고 탈당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여간 어차피 무기명이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체포에 동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컷오프 당하고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살아남으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사당화해서 친명만 살아남고 비명은 잘려나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보다는 원래 잘려나갈 사람들이라서 이재명 비난을 했던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재명 측은 이재명 본인이 공천에 관여한 바가 없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 선거 1년 전부터 계속 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 국회 의정 활동 평가, 동료 의원 평가 등으로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컷오프된 의원들은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것뿐이다. 오히려 이재명과 가까운 의원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친일 언론의 주장대로 이재명 개인의 입김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면 당연히 내부 제보로 그 사실 자체가 폭로될 것이고 남은 총선 기간 내내 공격의 대상이 될 텐데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멍청한 선택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비난하던 의원들을 싹 날려버린 공천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과정 자체는 민주당 지도부의 해명대로 시스템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일 것이며, 원래 양당 모두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많이 주자는 제도는 가지고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게 적용되어 신인에게 기회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은 신인 가산점을 규정대로 적용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임종석의 탈락이었던 이유는, 후보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다. 임종석이 꽤 유명하고 윤희숙과 붙어서 질 것 같지 않은데 왜 탈락시켰냐 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 위주의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많아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막상 민주당 의원들 중 학생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은 원래 그다지 많지 않았고, 어째서인지 운동권 출신으로 인지도 있는 인물들은 하나하나 성 비위 의혹이나 이런저런 문제들로 탈락당하면서 현재의 민주당은 운동권이라는 색깔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게다가 레지스탕스 운동이라는 것은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기 마련인데 매파였던 사람들은 다 남산으로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해서 정치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 거의 비둘기파였던 사람들만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적인 것이다.
하여간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누구보다 강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연이어 맡았던 사람이라 친일 언론에서는 임종석이라는 거물이 컷오프되자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되어 이재명 개인의 입김에 의해 친명이 아닌 친문은 갈려나가는 상황이라 임종석도 잘렸다고 주장한다.
임종석 본인은 그다지 운동권 출신다운 격렬함이나 강경한 개혁 의지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내내 조용히 묻어가는 스타일이었으며 별다른 문제 발언을 한 적도 없지만 아무래도 남북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만큼 친일 언론에서는 단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계속 비난했었는데, 이제는 친일 언론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탈당하고 같이 이재명 욕하자고 부추김을 받는 중이다.
여기서 임종석이 살아남아 진정 거물급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현희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겠다고 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대의 선택을 한다면 결국 컷오프 잘한 것 맞다는 증명이 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다선 중진 의원들에게 한 것처럼 임종석에게도 가능하면 험지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임종석이 말로는 당을 위해 어느 지역에든 출마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뒤늦게 성동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전현희가 중구·성동구 갑에 전략공천된 것은 이 지역에 윤희숙이 먼저 전략공천되었기 때문에 무슨 여전사 대결 어쩌구 해서 일찌감치 전현희가 가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되어 있었다.
임종석이 과거 이 지역 의원이었다지만 벌써 오래전 얘기며 공천 과정은 임종석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다 똑같이 시스템 공천에 의해 점수가 모자라 탈락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오랜 정치 경력에도 임종석은 재선 의원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제16대에 성동구, 열린우리당으로 17대에 성동구 을에 입성했으나 이후 주로 당내 경선에서 패하면서 10년 넘게 원외인사로 남아 있었다.
2022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자 임종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당을 위태롭게 만든 이재명이 반성은커녕 당을 장악하려는 행동이 염치없고 창피하다며 비난했던 적이 있다.
현재 수도 서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더 이상 쓰레기매립지를 지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김포 서울 편입을 이야기한 것이며 이것을 총선 화두로 삼으려 했는데, 김포 시민들이야 땅값 오른다고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메가 서울에 대해 서울시민도 김포와 경기도 시민들도 다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 쏙 들어가고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의대 증원이다.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 400명을 들고 나오자 의협은 꾸준히 문재인 개인이 공산주의자라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며 비난하고 계속해서 시위에서 문재인 하야를 외쳤다. 사실 의대 증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다 추진했으나 의협은 30년 동안 실력 행사로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있는 중인데, 당시는 의대 증원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고 딱히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뭐라고 발언한 것도 없는데도 문재인만 비난했었으나 이번에는 분명 윤석열 본인이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직접 발언하고 강하게 지시했는데도 이상하게 의사 시위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속 보건복지부만 비난한다.
시기나 방법도 그렇고, 의협과 정부 사이에 뭔가 사전에 얘기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도 의협은 350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하고 정부는 2000명을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 당장은 선거판이라 무조건 양보 없다고 하지만 총선만 끝나면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할 것이다. 의대 신설을 한다면야 2000명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증원할 수 있지만 정부안은 신설 의대는 없고 현재 존재하는 의대들에서 조금씩 증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 사실 2000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사 개개인이야 언제나처럼 의사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뿐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증원이 의사들의 부적절하게 높은 수익을 줄여 다른 국민 평균 수익과 균형을 맞춰줄 거라고까지 얘기하니 당연히 발광해서 발악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선거용 공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협과 같은 권력 단체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정의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며 이에 의협은 현직 전공의들을 선동해서 정부가 원하는 격렬한 투쟁을 하기는 하는데 절대 윤석열이나 정권을 비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만 욕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중인 것이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자 갑자기 마약 사범 철저 수사를 지시한 결과 핼러윈 축제 때 은밀히 마약 수사하라고 교통 통제 경찰을 싹 뺐다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사건과 윤석열 친구라는 사단장이 수해 때 해병대 글자가 보이게 대민 봉사하는 사진 잘 찍으라며 이런저런 명령을 마구 내린 여파로 애꿎은 장병이 사망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에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고 옷 벗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언제나처럼 좌파 세력의 난동이고 반정부 세력의 음모라고 매도하며 왜곡하고 사찰하고 제대로 수사한다는 사람은 옷을 벗기고 괴롭히기 수사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번 정권은 심판해야겠다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부가 잘하고 있고 역시 윤석열의 뚝심은 대단하다며, 의협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윤석열이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국민은 어차피 이런저런 공작을 안 해도 무조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친일 정당만 계속 찍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
오히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의사 파업의 여파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한 국민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민이 죽든 말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의 투쟁을 유도한 정부에게 화를 내야 정상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낙연 신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은 언급할 가치가 안 보일 정도로 비전이 없다. 이준석은 본인 당 당선보다 국민의힘 당선을 저지하자는 목적으로 대구 경북에 집중하려는 모양인데 집권 친일 여당 후보가 아닌 사람이 대구 경북에 당선되는 그림은 상상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에게는 일베라는 지지계층이 있기 때문에 비례를 통해 개혁신당이 최소한의 의석은 챙길 것이며, 정의당이 폭망하고 사라진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꾸준히 민주당에서 출마를 하고 싶어 했으나 소심한 민주당이 죽어도 공천을 안 해준다고 하니 신당 창당으로 나왔는데 워낙 오랜 기간 친일 언론이 공들여 조국을 비난한 것이 오히려 홍보가 되어 줬으며, 문재인 팬클럽 계층에서 조국이 불쌍하니까 찍어줘야 한다는 세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
당장 여론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의석까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양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흡수하고 있었으나 이대로 가면 원내 3당은 조국혁신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선 이후 조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범진보 의석이 200석이 되면 바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다시 대선 치르자고 하는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힐 것 같고 이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의 희망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결국 조 전 장관 출마 없이 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이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한 의석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으며, 민주진영이 함께 친일 여당과 싸워야 하는데 혹시 민주당이 조국을 비난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한편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 후보 본인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강남 3구와 영남은 예외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안 좋은 스캔들이 터지거나 후보 본인이 토론에서 말을 잘 못한다던가 하면 좋은 구도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
이재명은 민주당 의석이 100석으로 줄어도 상관없다. 해당행위하고 내부총질하는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상식적인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좋은 후보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중진 절반 정도 물갈이를 하며 새로 들어온 정치 신인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는가가 이번 총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주장처럼 사천이 아닌 개혁 공천을 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의외의 대승을 할 것이고, 친일 언론의 주장처럼 민주당의 공천이 알고 보니 이재명에게 아첨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놓은 사천이었다면 친일 언론의 바람대로 민주당의 참패가 될 것이다.
친일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원래 친일 여당 지지계층에게는 특별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이런 북한식 권위주의에 잘한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집토끼를 잃을 염려가 없다.
원래 민주당은 잘해서 찍는 게 아니라 달리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찍는다고 하며 그렇게 민주당 찍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원래는 무조건 이겨야 맞는데 민주당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무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민주당 투표층의 투표율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도 항상 반복되었던 대로 똑같다.
양당 모두 내심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이번 총선이지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도 비슷하게 양당이 원래 지지율 대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제3세력이 비전을 보여주면 크게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제3정당이 생긴 게 아니라 언제나처럼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3정당으로 나오는 것뿐인 상황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