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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nghwi Shin Jan 18. 2018

A's Price != B's Price

 적정한 인건비 산정과 다양성

과거 화폐가 없던 시절 물건과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여 상호 교환하는 물물교환이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났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물교환보다는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물건의 판매/구매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IT 환경에 적용하자면 어떤 회사가 IT 업무에 대한 외주를 추진하면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업무를 요청한 회사는 그 비용을 지불한다.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물론 업무의 속성과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그 절차가 다를수 있다.)


외주 업무 내용 고려

외주 업무 가능 업체 견적 의뢰

견적에 기반한 예산 책정

RFP 작성 및 경쟁 입찰

제안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

외주 업무 수행

검수

대금 지급


위 단계에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견적서에 담기는 비용 특히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인건비의 정의를 찾아보면 "인건비 = 노무주비 + 노무부비"이다.  노무주비, 노무부비에 대한 정의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노무의 대가 및 관련 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위 정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겠으나 인건비는 노동의 대가를 비용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 비용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급하는 비용 중,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등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자면 매월 개인에게 발급하는 급여 명세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IT 분야에서 인건비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노임단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는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가 바로 그것이다.

KOSA의 평균임금 공표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KOSA가 조사/공표한 평균임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9.1부터 적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를 보면 SW기술자 등급에 따른 M/M와 M/H를 표시하고 있으며 표 아래 "평균"을 구하는 수식이 있다.

평균!!! 평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단어의 의미를 완벽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 인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문장으로 쓰자면 필자는 "SW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받으면 시장에서 중간은 가는것이지?"라는 물음의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평균"이라는 단어이다!


이제 인건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준비가 끝난것 같으니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임의의 업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할 때, 견적서가 포함하는 각 인원의 단가는 인원이 속해 있는 기업이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기업 부담 비용(이윤 포함)이다. 위 문장의 주어가 "기업이"이므로 각 인원의 단가는 주어인 기업이 정하는 것이며 단가 산정은 해당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기업 A에 속해 있는 B라는 인력의 단가를 100원로 하던 100억으로 하던 이것은 해당 기업의 자유라는 것이다. 물론 100억으로 산정한다면 과도한 비용 산정이므로 문제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기업 A이 얼마로 산정하던 그것은 기업의 자유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각 기업이 제시하는 인력의 단가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용이 비싸다", "단가가 너무 높다", "단가가 높으니 낮춰달라", "단가가 우리보다 높으니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너무 쉽게하며 특히 "단가를 낮춰달라"라는 요구는 과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 소비자(최초 업무 발주처)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의 이와 같은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동대문에서 옷을 구매할 때만 하더라도 깎아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내 IT 환경을 보면 제조업 또는 시장에 물건을 파는 단계와 비교했을 때, 중간 상인(IT회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유통을 업으로 하는 회사고 생각함)격의 회사들이 다시 외주를 주는 일명 컨소시엄 또는 재하청 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 업체 또는 재하청 업체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 (어찌보면 이러한 요청이 노동력의 착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


"단가를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다시 해석하여 단가에 포함하는 어떤 항목을 낮춰달라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는 "인건비 = 노무주비 + 노무부비"이고 노무주비는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아가는 금액을 의미하며 노무부비는 기업이 인력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비용을 낮추어 달라는 것은 노무주비 구성 요소중 기반이 되는 기본 임금을 낮추거나 통상 기본 임금을 기반으로 "몇 %"를 지급하는 수당, 상여,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는 "몇 %" 값을 줄여 달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는 노무부비에 해당하는 기업부담액(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 또는 복리후생비용을 비롯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아래의 일반화된 수식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요소들이 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낮추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인건비 = 노무주비 + 노무부비

인건비 = (임금 + 수당 + 상여 + 퇴직금 + 기타A) + (복리후생 + 기업부담액 + 이윤 + 교육훈련비 + 기타B)

CF1. 다른 항목들이 많겠지만 기타A, 기타B로 통합

인건비 = (임금 + 수당 + 상여 + 퇴직금 + 기타A + 기업부담액) + (복리후생 + 이윤 + 교육훈련비 + 기타B)

인건비 = F(임금) + (복리후생 + 이윤 + 교육훈련비 + 기타B)

F(임금) = 임금(1 + p% + q% + r% + s% + t% + u%)

CF2. 수당, 상여, 퇴직금, 기타A, 기업부담액은 임금의 x%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F함수로 대체

CF3. 이윤, 기타B 항목에도 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고 보이나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정리하면 기본 임금 또는 기타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상여, 복리후생을 줄이거나 기업 운영 비용을 줄여달라는 것이나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결국 임금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임금을 줄이거나 복리후생을 줄인다면 인력들이 그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를 불리하게 바꾸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고용과 연속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윤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능성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인력들의 임금 또는 기업의 이윤을 조정한다고 하여 바로 인력이 떠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최종 소비자도 아닌 누군가가 단가가 높다 낮다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추가로 IT환경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비용 산출 시, 앞서 언급한 S/W기술자 평균 임금이라는 KOSA의 조사 결과를 많이 참조한다는 것이다. 이도 당연할 것이 "비용을 얼마로 해야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이라는 것인데 어떤 회사가 KOSA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등급별로 조사된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했다면 이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평균과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의 이윤 추가분이다. 하지만 이윤이라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S/W 분야에서 "어떤 등급의 단가가 높다 낮다"라며 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등급별 인건비를 평균보다 낮추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회사가 회사 인원들에게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지 않다.


인건비, 비용, 비싸다, 싸다 등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적정한 비용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외주 업무를 추진할 때는 가격이 싼것만을 찾는다. 물론 기술 8: 가격 2라고는 하지만 과연 기술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할 문제이다. 남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거나 업무를 추진해서 문제가 되어 매번 싼것만을 찾는 상황이 반복되고 평균보다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게 당연하다면 S/W 시장의 발전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국 중간에서 가로채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상황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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