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 집>을 읽고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할까요??
이 책은 저자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두 사람은 이 책에서 가계 부채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지 분석하며 금융 시스템 혁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주장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했다.
가계 부채가 위험한 이유는 채무계약이 위험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분산 시스템, 예를 들어 보험은 금융 시스템 이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집값 하락 시에는 보험이 없다. 그 위험은 오로지 주택 소유주에게 전가된다.
예를 들어보자.
2만 달러(순자산) + 8만 달러(부채) = 10만달러 (집값)
↓ 집값 하락 20%
0 (순자산) + 8만 달러(부채) = 8만달러(집값)
20%의 집값 하락은 순자산 100% 하락을 의미한다.
빚은 가진 것이 없는 계층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순자산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를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한다.
다음 이론은 이 책에서 핵심적인 경제모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레버드 로스(Levered losses) 이론으로 크게 2가지 구성요소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제 구성원들은 빚의 유무에 따라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한 경제 안에서 차입자와 저축자가 존재하며 차입자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저축자는 차입자의 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실을 거의 입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빚을 진 가계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인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준다. 경제의 자가 치유는 한계가 있다. 이자율이 0퍼센트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제로 금리 하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축자들의 소비를 추가로 끌어낼 수 없다. 수요 부족은 경제 전체에 퍼진다. 심지어 경제가 호황일 때 아무런 빚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문제의 근원은 빚이다. 빚은 거품을 키우고 이는 불가피하게 파국으로 이어진다. 빚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지극히 위험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를 늘리려고 했고,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을 엄청 사들였다.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정부 재원 기관 발행 채권으로 수요 충당이 불가능하자 민간 업체에서 트랜칭 기법을 통해 채권을 판매했다.
트랜칭은 금융을 쪼개서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나 실제로는 위험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 대출을 받았다고 하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처한다고 하더라도 5만 달러에 회수할 수 있다고 치면, 이 상품은 10만달러를 둘로 쪼개 5만달러 트랜치 두 개로 나눈다. 그렇다면 선순위 트랜치는 위험이 전혀 없게 되고, 후순위 트랜치는 매우 위험하다. 은행을 이를 통해 초안전 자산을 원하는 국제적 수요를 충당했다.
저자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 위기 일 때 은행을 지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은행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빚진 가계들의 순자산 감소가 심각한 불황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풀어도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은행돈이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헬리콥터 머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융 계약에 주식의 성격을 강화하면 경제 전체의 위험 분담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이득을 얻고, 집 값이 폭락해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손실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득이 발생할 때는 이득을 나누고, 손실이 발생할 때는 손실을 나누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책임 분담 모기지를 제시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하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본 이득 공유 조항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 채무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의 5퍼센트를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한 내용은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완전히 연결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나름 해석해보면 만약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빚을 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 사람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를 줄일 것이다. 소비의 하락은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럴 경우 대안은 어떻게 될까?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본인이 위험부담을 들여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서 도와주는 게 말이 되느냐' 란 주장에 저자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을 허용해준 정부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우리 경제는 한배를 탔기 때문에 그들의 과오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한다.
부동산 문제는 언제 생각해도 어렵다. 이번 정부 7.10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계부채는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위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거품 시장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