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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0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 데뷔한 신인가수입니다. 처음에 회사는 가수 활동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각종 활동 비용 등을 제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에는 기획사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기획사 측은 지금까지의 투자비용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막막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다니엘은 그 소속사였던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다니엘을 좋아하는 제 와이프가 매우 분노하고 가슴 아파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예기획사가 처음에 약속한 바와 달리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와 둘째는 연습생 시절 또는 신인시절에 체결한 전속계약의 규정들이 지나치게 불공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기획사에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의 개요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속계약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연예기획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연습생의 성장에 필요한 트레이닝 등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거나 연예활동에 필요한 차량, 매니지먼트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데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연예인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여러 번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기획사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방치하다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예인은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는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이란 항목으로 구체적인 연예기획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제5조에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