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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준 변호사 Sep 05. 2020

증거수집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세계, 이혼의 세계 제3편]


"그냥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4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아내가 자주 외근을 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A씨는 ‘그냥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상담 내내 불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혼소송이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A씨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리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과 각 증거들의 적절한 수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결정적인 배우자의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합니다.


저희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A씨는 아내에 대한 격앙된 심정을 누르고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 문의하였고,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배우자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적절한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대화를 녹음하여 아내로부터 상간남과 모텔까지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A씨는 상간남을 찾아가 아내와의 관계를 따져 물었고 상간남은 처음에는 아내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A씨가 아내로부터 확보한 녹음파일을 들려주자 이내 아내와의 부정행위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간남의 직장주소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지금까지 확보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모두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다시 찾아와 이혼소송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겼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활용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아내는 오히려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이혼소송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심지어 A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응하여 A씨가 미리 확보해둔 증거들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아내가 자녀들을 방치하고 가출해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A씨의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만을 일부 인정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A씨의 아내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상간남과 아내와의 부정행위로 자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상간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최소한 상간남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지난번 상간남과의 대화에서 상간남의 직장주소를 알게 되었기에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을 회사로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남은 처음에는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하다가, 저희 측에서 확보한 녹음파일과 출입국사실조회 등 관련증거를 제출하자 말을 바꾸어 A씨의 아내가 결혼한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간남이 A씨의 아내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A씨의 혼인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상간남으로 하여금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남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았고, 상간남은 이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저희측에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은 의뢰인에게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소송이 끝난 후, A씨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소송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버텨내면서 상처도 많이 회복되고 마음도 정리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변호사가 곁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어 저도 뿌듯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된 A씨의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혼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비록 크지 않은 돈이지만 상실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A씨가 자녀와 함께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힘든 소송과정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 이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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