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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준 변호사 Sep 07. 2020

[개인회생] 회생절차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8편]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 후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 왔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어렵게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던 그 여성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고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중에도 신규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라는 코드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이 코드는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 신규대출은 공공정보 코드 때문에 불가능하고, 물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개인신용등급이 9 ~ 10등급이므로 대출 가능한 상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변제 중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원용도가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하여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항목은 생활안정자금·학자금·고금리 차환자금,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 등이 있고 항목 전체 합산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연 대출이자는 4% 이내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예산이 부족하거나 회생절차에서 신규 대출이 추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대출 한도는 위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아이 병원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저축은행에서도 개인회생론이라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받는 방법을 문의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요구하는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등 주요서류를 발급 받아 관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소득 수준이 다소 낮아 300만원 가량이  3 ~ 4주 가량 지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 2명의 아버지로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을 것이어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인가 후 면책까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는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고 결국 진행하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완수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써 채무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인가 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여야 3년이라는 회생기간을 지혜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인가 후에도 의뢰인들과 자주 소통합니다. 일반적인 안부 대화일 수도 있고, 위 사례처럼 어려움에 봉착하여 문의 주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러니 회생절차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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