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특이한 사례

스테이블 코인과 리브라의 위험한 도박

블록체인은 지난 몇 년 간,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탈중앙 및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핵심적인 장점을 앞세우며 미지의 영역을 향한

매력적이고 야심찬 접근방식을 통해 낙관적인 미래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운 암호화폐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축 통화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금도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출처: https://propakistani.pk/2019/07/09/facebook-is-trying-to-make-libra-similar-to-us-dollar-or-euro

인류가 생산적 활동을 시작하며 거래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시장의 탄생은 화폐를 중심으로 신뢰성과 신용에 가치를

둔 금융 거래의 상승을 이끌어내었다. 금융 거래는 시장뿐만 아니라 커머스 영역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 과거와 현대 경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형성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금융의 전환은 규제를

다루는 정책 입안자들과 은행, 금융, 무역과 같은

정부의 규제 아래 있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초래했다. 장단점을 떠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생존의 시대에서 풍요와 번영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일하고, 돈을 벌고, 가치를 지불하며 소비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단순한 방식인 셈이다.

금융 생태계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형태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체, 해외 송금, 예금, 인출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그 거대한 파급력으로 오늘날의 국제 무역과 금융을 탄생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인터넷 혁명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디도스 공격과 같은 ADT와 해킹으로 부각된 사이버 위협의 증가는 인터넷과 중앙 집중화 구조의 거버넌스 체계의 취약점을 노출시키며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성 데이터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였고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관련 사업의 핵심 기능이

되었다. 다만, 결정적인 단점은 야심찬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테더, TrueUSD, DAI, BASIS와 같은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은 안정성을 구현하지

못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 내 차익 거래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관행이 될 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 실제 보유고의 투명성 논란, 코인 가치

보호 장치, 기술 로드맵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했으므로, 따라서 법정화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한편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간과해 온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중앙은행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는 정부의 규제 하에 국내와 국제 금융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중앙은행이 존재한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의 확장성이나

투자자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자명한 사실이다. 한마디로 팩트인셈이다. 은행,

거래, 결제, 또는 다양한 소비 활동을 포함한 금융

생태계는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옵션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기축 통화는 매우 분명한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가치 저장과 교환의 매체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법정통화와는 달리 산업과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암호화폐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토큰 이코노미 또한 핵심 기술 구현 가능 시기를 담은 로드맵의 실행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 개발의 부족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경제적인 개념을 구축하지도 못한 채 신뢰성을 잃었다. 기축 통화의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 그리고 작동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장황한 설명만을 나열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출을 위한 화폐 발행이 화폐의 통용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 국제 통화의 기준은

여전히 미국 달러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로 나갈 때 환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출처: https://finhash.network/newsletter/facebook-stablecoin-project/

국가의 공통 요소는 언어, 영토, 민족, 문화, 주권이다. 모든 국가는 국가권력, 국내 시장, 명확한 국가 정체성, 주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히 재정과 관련하여 규제와 정책에 따라 구조화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왔다.

총성 없는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을 통해 세계 경제

판도는 이미 통화, 시스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보유한 금융강국들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논리적

접근법은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내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글로벌적 플랫폼과 함께 정치, 무역, 금융, 그리고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인 US 달러와 인프라를 앞세운 미국의 세계적 위상과 경쟁력을 고려하면 더욱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현재 미국 달러의 국제적인 위상을 되짚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협정은 특히 유럽 및 아시아에 대한 달러의

중요성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금 보유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달러화는 전쟁의 여파 이후, 참전 국가들이 경제와 금융의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삼음으로써 달러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급등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제 무역과 금융은 달러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지정학적 규모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질서 이자 지표가 되었다. 그 시점으로부터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이다. 이는 그만큼 국제 표준

통화의 기준이 복잡한 요소들로 얽혀있다는 것을

뜻한다.

각국은 달러를 글로벌 표준 통화로 사용하는 것에 강제적으로 합의했고, 이러한 국제 통화 생태계는 원래 의도했던 블록체인의 기술 체계와 탈중앙화를 위한 합의 알고리즘을 전면에 내세운 암호화폐

생태계와 오히려 더 유사하다. 안정성은 중앙은행과 연방 은행에서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국가 금융

체계와 구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이면의 논리는 같다.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통화라도 안정성과 신뢰성 구축을 위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여러 나라가 개입되어있는 세계적인 금융과 통화 규제 문제는 안정성,

변동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익명성을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와 사고 우려, 돈세탁, 위조 등으로 인해 더욱 확대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공개 이후, 페이스북은 칼리브라라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한 구매, 송금, 기부 등 용도에 대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인 글로벌 통화로 활용하기 위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베이,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안드리센 호로비츠 등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단체 운영 기구인

리브라협회가 장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과 상이한 리브라 코인의 중앙집권 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곧 디지털 화된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리브라 코인은 보유 중인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를 매기면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차별화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의 가치는 다른 규제 당사자나 해당 산업 기관 혹은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된다.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을 법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리브라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인도 정부는 암호화와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규제함으로써

발 빠른 대처를 보여주었다. 프랑스 정부는 리브라

코인이 자국 통화가 아닌 순수 거래 목적으로만

활용 및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암호화폐는 고객에 대한 모바일 결제와 같은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사용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법정

화폐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사용 편의성은 고객의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Libra의 확장성은 금융 생태계 내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Libra의 생태계는 정부 및 중앙은행과 직접 관련된 규제 및 통화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자산의 가치 평가에 따른 실제

자산의 보유량과 가치에 기초한다.

자산 평가가 어떤 형태로든 중앙집권적 지배하에

있는 한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분산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다. 물론 시스템이나 서비스 차원의 블록체인의 경우는 다르다. 블록체인의 구동 시스템이나 인프라는 합의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정 사례를 굳이 꼽는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결제 솔루션의 경우에는 빠른 확장과 적용이 가능하다. 결제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글로벌

규모의 P2P 직거래, 중개자 없는 해외 송금을 통해 시간, 비용, 서류 등을 절약하는 등 솔루션과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통용되려면, 규제 문제부터 프라이버시, 인증, 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사용자 및 가치 보호 프로그램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스테이블

코인을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브레튼 우즈 협정을 위한 원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