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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8. 2022
우리도 될 수 있어, 중국
# 억압적 감시사회, 중국?
중국은 억압적 감시사회로 묘사된다. 틀린 말도 아니다. 전세계의 플랫폼 구글, 유튜브, 나라에서 막았다. 웨이보에 공산당이 싫어할 내용은 검열한다. 검열의 끝판왕이 아닐까.
감시도 뛰어나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총 6억대 이상의 CCTV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 전체 인구를 1초만에 스캔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식별하고자 한다. 정확도는 최대 99.8%다. 2019년부터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서양은 중국을 기술기반 감시사회로 묘사한다. 이 프레임에서 중국 공산당은 일반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옥의 간수다. 따라서 이건 극복해야할 사회 문제다.
그러나 일본 고베대학 교수 가지타니 가이와 언론인 다카구치 고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중국은 기술기반 감시사회가 맞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간수가 아니라 사회를 돌보는 경찰 역할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인민들은 이에 만족한다.
그간 서구의 주요 언론과 상이한 해석이다. 서점에서 바로 구매했다. 엄청나게 깊이 있거나 한 건 아니다. 다만 신박한 해석이 흥미로웠다.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인민이 모두 감시에 동의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가?
#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 박스 안은 인용구
[1-1]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세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 2019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국 국민들의 과반수가 평균적으로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58%)
[1-2] 중국은 자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가장 자신감을 가지는 국가로, 조사 대상자의 94%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2] 기술이 주는 '미래상'에 중국 사회의 대다수 국민이 가진 낙관론과, 중국의 '외부'에서 제기하는 언론 탄압 및 소수민족 문제의 심각성 사이의 격차는 확실히 커서, 우리에게 '인지부조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말한다. 중국 인민은 정부의 감시 사회 구축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외부에서 중국의 감시사회를 불편해한다고 말이다.
사실 중국의 감시사회는 외부에서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양에서 최근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구글 트렌드는 '중국 감시사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여준다.
구글 트렌드, 'Surveilance China'미중갈등이 표면화된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감시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감시사회는 인민들에게 나름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 저자는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1] <인민일보>는 2017년에 중국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가0.81건밖에 없어 살인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 사회 치안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2012년 87.55%에서 2017년 95.55%로 상승했다고 한다.
[2] 알리바바 그룹이 제공하는 신용점수인 즈마신용은 이용자의 금융 능력을 점수로 평가한다. 이때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신용 점수도 오른다. 점수가 오르면 여러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융자나 분할 납부의 한도액이 상승한다"
데이터 기반 감시사회는 이득을 준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은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다. 여기저기 CCTV가 깔려있다. 안면인식 기술도 세계 최고다.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의 일탈, 범죄 행위를 빠르게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다.
범죄가 드러날 확률이 높다. 범죄를 잘 안 한다. 혹여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가 용이하다. 인민에게 주는 감시의 이점이 명확하다. 서양은 CCTV 많이 깔아둔 중국을 판옵티콘 사회로 묘사한다. 정작 대다수 중국 인민에게 CCTV는 수호신이 아닐까?
금융의 이점도 명확하다. 알리바바 즈마신용은 한 개인의 직업, 학벌을 넘어, 친구 관계, 사회적 활동도까지 고려하여 점수를 매긴다. 이를 토대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신용 대출을 확대해준다.
내가 잘만 살아왔다면, 확실한 혜택을 준다. 그깟 내 데이터가 뭐가 중요하다고? 인민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들 자발적으로 넘긴다. 사실 이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
얼마 전 자동차 보험을 알아봤다. 흥미로운 조건이 있었다. T-Map 네비게이션 안전운전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했다. 내 일상을 담은 주행 데이터를 고스란히 넘겨줘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선택을 한다.
이런 개인 데이터 하나하나가 쌓여서 감시 사회를 구성한다. 아래 신장 위구르족이 극단적인 사례일 거다.
[1] 2016년경부터는 주민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DNA나 홍채 데이터, 음성이나 걸음걸이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그중에서 후자의 생체정보 수집은 '민생 향상'이라는 온정주의적 개입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DNA 샘플 등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받은 건강진단 프로그램인 '전민건강체험'을 실시할 때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3] 당국이 주민의 가족 구성,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 정보, 은행 계좌, 외국 도항 이력, 교우 관계, 신앙 등의 개인 정보를 앱으로 대량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개인의 신분증(주거증) 정보와 연계해 치안 유지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중국은 위구르족을 내버려둘 수 없다. 중국은 50개 이상의 민족이 있는 '다민족 제국'이다. 특정 민족의 독립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1개 민족의 독립은, 나머지 민족의 '도미노 독립'을 야기한다. 목소리 큰 민족은 강하게 통제한다.
그러니까 위구르족을 강하게 통제한다. 데이터 기반의 통제는 무서울 정도다.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깔게 한다. 이걸 토대로 개인 정보와 행동을 모조리 감시한다. 더 골때리는 건, 이걸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건강진단과 연계한다는 거다.
혜택도 주면서, 감시의 망을 두텁게 한다. 물론 위구르족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중국 인민은 큰 문제 의식이 없을 거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강한 리더십'을 반길거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묻는다. 이게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가?
# 무슨 차이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하에서 중국인들은 편리함의 대가로, 또는편리함을 바라고 알아서 먼저 넘기는형태로 정보를 기업이나 정부에 제공한다.
이렇게 데이터 경제가 발전한 정보사회는 감시사회와 종이 한 장 차이,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감시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