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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2. 2023
[쉬운 경제기사]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다고?
주택공급활성화 대책 속속 살펴보기
[기사 내용]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21만2757가구로 1년 전에 비해 38.8%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 실적 부진에 따른 향후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개선 등 민간건설사 금융지원책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작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기조로 전환하면서 건설자금의 대출·차환 리스크가 커졌다. 이에 건설사들은 PF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PF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를 확대한다. 당초 15조원에서 10조원 늘린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또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FP 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
(중략)
-뉴시스, 2023. 9.26, "PF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민간 물량 숨통 틔운다[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기사 요약 및 추가, 배경 설명]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요."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난 9월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짓지 않는 건설사들에게 건설 자금을 지원해 공급을 촉진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는 다는 각종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게요’ 라고 정부에 착공에 앞서 보고하는 인허가 실적이 올해 1~8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8.8%가 줄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받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 준공 후 국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되기 까지는 최소 3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최소 2~3년 내 국민들에게 공급될 주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안 짓는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지어도 안팔려서에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에서 건설사들 역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대출 금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전쟁 등으로 원자잿 값이 치솟으며 공사비 급증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당분간은 집을 짓지 않겠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분양일정을 조율하는데 웬만하면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 또 다른 이유는 ‘안 팔리기 때문’ 입니다. 흔히 말하는 미분양이 나는 거죠. 문제는 안 팔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많은 비용이 드는 아파트 건설에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건설사와 조합은 통상 PF로 자금을 끌어와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분양해 ‘완판’할 경우 PF를 갚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분양이 나면 PF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