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저곡가
농업 소득으로서의 임금
저임금을 통한 저곡가는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뿌리이다. 또한 현재까지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이유로 지속하고 있는 농업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자국 농촌의 유효 노동력 부족에 따라 필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는 저임금 저곡가 정책의 큰 틀에서의 방향이다.
산업사회의 거대도시를 지탱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저임금과 저곡가를 바탕으로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 정책이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농촌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따른 단순 노동의 집약 산업인 축산 및 대형 온실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현장에서도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농촌 공동화, 고령화는 농업 생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국 농산물 가격 상승의 압력을 세계화를 통한 값싼 수입 농산물로 대체했으며 유일하게 자급률 100프로였던 쌀도 가까운 시일에는 외국산으로 대체할 기세다.
90년대 후반 농산물 시장 개방화 이후 우리 농업 정책은 일관되게 개방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준에서 농촌 경제를 유지해 왔다.
제조업 강국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현실은 농촌과 농업의 자양분을 통해 만든 구조물이다.
우리 시대 생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촌과 농업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자원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 간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크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바라는 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한국식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빈곤상태의 농촌 사회를 농업 생산력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지만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가 소득증대는 농산물을 대량 소비해 줄 도시 소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산업사회를 통한 제조업 또는 어떤 형태든 집약적 산업 기반 사회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르완다와 같은 국가는 저임금을 통한 저곡가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일단 경제 성장 동력인 제조업 기반 사회가 아니며 인구 밀집의 도시화는 계속 빈곤율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르완다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회주의 형태의 협동조합을 모든 농촌사회에 만드는 것을 정책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일단 빈곤선에 머물고 있는 도시 빈민과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게 급선무 이기 때문이다.
르완다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에 산업으로서 태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 90프로는 농촌지역이며 농민이 다수의 직업군에 속한다. 한편 농촌 경제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저임금 농업 노동자(차, 커피, 대단위 채소 및 곡물 생산지 등)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대규모 상업농(사탕수수, 커피, 차 등)이 주변에 있는 곳에서 만 가능하다. 이들 농업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약 1-2달러에 불과하다. 이곳 농촌의 하루 한 끼의 식사값이 약 50센트 정도이기에 노동임금이 두 끼 또는 세끼 식사값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농촌 가구의 대다수는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로 끼니를 해결한다.
앞에서 언급한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에나 가능하며 자기 소유의 조그마한 농지라도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마저 없는 농가의 대부분은 빈곤선에 머물고 있고 저임금을 통한 아프리카형 상업농은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다.
하루 노동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오전 7시경 시작해서 오후 4시 까지다.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제외하면 꼬박 8시간을 일한다.
대부분의 농업 노동이 그렇지만 단순한 일의 반복이다. 차나무 정식도 단순 작업의 반복이다.
육묘장에서 어린 육묘를 사람이 머리에 이고 이동하고 정식할 곳에 놔두면 누군가는 그 육묘를 손으로 정식한다.
한쪽에서는 매일 차 나무에서 잎을 채취하고 있다.
채취한 잎은 인근 가공 공장으로 운반해서 발효 후 가공 작업을 시작한다.
르완다에서 차와 커피는 수출 품목 1위 2위 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