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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18
미리 채굴한 가상화폐를 대량 판매하는 게 합법인가요?
네, 세금을 내시는 한, 두 사람이 일정 가격에 자산을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비슷한 상황을 거쳤습니다. 비트코인 대다수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이외 소수 채굴자들이 이미 채굴해서 비트코인 초기 시절에 유입된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채굴자들은 더이상 코인에 접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코인을 팔거나 소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시자가 이해관계를 지니고 정부가 내부 거래를 통제하는 주식과는 달리 가상화폐에는 규제가 그만큼 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도를 목적으로 정보를 감추거나 거짓 약속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떤 약속도 암시하지 않고 일정 가격에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것이 법정에서 혐의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전자 문서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처럼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법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모든 거래 규제법을 따르신다면 상품을 판매하신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나만의 알트코인을 만드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86jqAfySi64&w=806&h=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