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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Mar 02. 2020

이민자 도시계획

프랑크프르트 건축박물관을 다녀온 후 도시계획에 이슈가 새로이 생겼다. 그곳에서 이민자 도시계획이란 주제의 토론과 전시회을 참가하면서 한국의 도시도 이제는 이민자 도시계획을 준비할 때라고 판단하였다.

독일은 이민 붐에 힘입어 가장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2014년 150만명, 2015년 210만명을 영입하였다. 유럽 전역에 걸쳐 이민자들은 자신이 목적지로 정한 국가에 도착하면, 도시로 이주하여 정착하려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이민자 95%가 도시에서 거주한다.

유럽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민 위기(migrant crisis)”라고 부르는 용어는 잘못된 언어 사용이다. 이민 반대론자들은 이민자들로 인해 이용 가능한 도시공간이 부족해진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의 이민 패턴 이전에 이미 나타났던 현상으로 이민이 유럽 주택시장을 나쁘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입지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공급의 문제이다. 이미 심각해진 주택시장 문제에 이민이 뒤늦게 더해진 것 뿐이다.

유럽은 이민영입을 통해 인구증가와 인구고령화 지연 및 경제발전 등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 부동산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도시에 몰려 산다. 이런 현상은 도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순기능으로 새로운 이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복합개발과 고밀도 개발을 선도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보존하는데도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사회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현상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민을 활용하면서 유럽은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는 젊어지고, GDP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이민을 받아들이는 유럽 도시들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도시문제를 야기한다는 응답을 보자. 이번 연구조사 대상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가 다음과 같은 약간의 혹은 실질적인 악화를 겪고 있다고 응답.

•인프라 개선 압력 71%

•사회적 불평등 69%

•지역사회 관계성 community relations 61%

•적절한 가격의 주택 affordability of housing 60%

•이용 가능한 주택 availability of housing 56%

이민 찬성론자들의 의견들을 보자. 언론은 이민자들에 대해 현지 언론과 전국 언론 모두 편견을 갖고 동등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유럽은 낮은 출산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old-to-young 의존 비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30년간 이 비율이 거의 두 배나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민 유입으로 좀 더 젊어지는 현상이 약해지고 있지만 인구연령층이 젊어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 전체 EU 인구의 평균 나이는 2013년에 42세 이고, 이민자 나이는 28세 이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많은 이민자들이 젊은 싱글 이다. 도시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정을 꾸리도록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시스템이 필요해 진다.

Old-age dependency ratios

-새로운 이민자들은 노령층 의존비율을 낮추고 연금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노령층 의존비율은 향후 수 십 년에 걸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거의 2배 비율 예상.

-새로운 이민자들은 보다 젊고 기존 유럽인들 보다 출산율이 더 높다.

유럽의 일부 국가와 도시의 계획가들 중에는 이민자들이 지역 골고루 분포하여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거의 동일한 생활속성을 갖고 있고, 도시에서 살면서 일자리와 교육 기회 등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광역적 공공교통 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외지역으로 이민자들을 분산시킬 수 있고, 도시로 몰리는 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민자과 기존 유럽인들의 탈 시골 도시지향(rural-to-urban) 이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부동산 개발시장은 주로 시장의 상위고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은 이민 증가로 인해 계획적 규제정책을 일부 완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과정 중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며,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시민 개방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택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법 개선, 중간단계 활용 성격으로 토지와 건물의 repurposing, 방치된 토지와 사용하지 않는 워터 프론트를 더 많이 재사용, 이민자 정착지를 복합화 모델로 개발 하는 등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복합용도와 적절한 가격의 주택에 강한 초점이 맞춰지고, 사용자/테난트가 요구하는 현재/미래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민 비중이 의미 있게 높아지면서, 덩달아 부동산 산업도 새롭고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는 긴급함이 생기고 있다. 부동산 개발에 서비스 제공 개념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반영되고 있다.

이민증가와 유럽도시 성장을 결합하기 위해, 이민자, 비이민자, 부동산 실행자, 도시 계획가, 및 이민/융합 전문가 사이에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민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기능을 함께 중복 사용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유럽은 지금은 이민 현상을 반영하여 도시를 디자인하고 도시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점 이다.

도시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추진 주체이면서 동시에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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