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입시 위주 교육서 벗어나기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 … “입시 영향 벗어나지 못해”
文 정부, 교육에 대한 확고한 기준 없이 여론 따라 즉흥적 정책 내놔
이해관계 가장 복합하게 얽혀있는 것이 '교육' … 정부, 적절한 정책 수립해야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사람을 쉽게 줄 세우는 방법은 획일화된 기준을 쓰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선 그 기준으로 수능을 써왔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공정성을 위해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획일화된 기준을 쓰면 결과론적으로 누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다양하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또한 다양하기에 하나의 기준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대학은 다양한 전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각 분야의 기준에 맞게 판단해왔다.
이러한 수시에서도 특목/자사고의 학생들이 좋은 입시성적을 거두자 사람들은 수시가 불공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정부는 정시를 확대하고, 특목/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위 정책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현 정부는 앞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겠다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입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필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했으나, 수능 위주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기존 시간표와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또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수시에서조차 수능 최저등급을 두어 수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시를 확대한 것은 기존의 정책과 상충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 폐지대상이 되지 않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의 경우는 각 학교의 졸업생이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이에 반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 학교를 폐지했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현 정부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기준도 없이 여론 따라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본인들의 지향이 어디인질 바로 알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