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협업 중 기술 탈취를 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최근 대기업,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 니즈를 충족하고 스타트업은 스케일업을 위해 상호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협업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이나 영업비밀 탈취 분쟁인데요. 저희 최앤리에서도 이러한 분쟁 자문이 늘어나고 있고 민관 보육기관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의를 종종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술탈취와 관련한 대응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1. 대기업,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이 생기면 누가 유리할까?
법률 분쟁 관련해서 항상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말씀드리는게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와 돈을 줘야하는 채무자 사이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대부분 “채권자”라고 답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입니다. 주머니에 돈을 쥐고 있는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소송에서 우여곡절 끝에 채권자가 승소해도 채무자는 줘야할 돈을 주는 것이고,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입니다.
기술 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용당하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전부 채권자가 해야합니다. 특히 큰 기업(채무자)이 기술 탈취를 한 경우라면 일단 체력전에서부터 채권자가 열세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2024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협업 중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법개정이 일어난 배경으로 실제로 문제되었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2. 실제로 발생했던 협업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건
목장관리 앱인 ‘키우소’라는 스타트업이 농협경제지주와 협업 중 농협이 ‘NH하나로목장’을 출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키우소와 농협은 상호 법적 분쟁을 제기했으나 결국 정계가 나서서 상생협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닥터다이어리 VS 카카오헬스케어, 프링커코리아 VS LG생활건강 간 협업 중 기술탈취 분쟁도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 정부개입으로 합의조정이 되었지요.
그러나 소송으로 끝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리뷰서비스인 ‘애드캠퍼스’와 진학사분쟁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애드캠퍼스가 이겼으나 1심 소송에서는 진학사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애드캠퍼스가 일부승소하여 2,000만원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명분으로는 승리하였으나 제대로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향후에 발생하는 협업 중 기술탈취 분쟁에서는 아래 법개정 내용과 같이 피해기업이 전보다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키우소 VS 농협3.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과태료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 증액
2024년 2월 부정경쟁법 개정으로 협업과정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허청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되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협업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NDA, MOU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분쟁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두시고 오고가는 비공개 아이디어와 기술 내역을 반드시 타임스탬프를 활용해서 기록해두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꼭 녹음을 해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