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규제의 칼을꺼내 들다
중국, 왜그러는 거야
* China Internet Report 2021 from South China Morning Post의 리포트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이번 편은 먼저 관련 기사를 보면서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규제의 칼을 꺼내 들어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들만 봐도 충분히 규제 폭탄의 상황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영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16/2021091600057.html
그중, 미국 상장 후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된 디디 추싱, 앤트 그룹이 국유화가 된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이 오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
미국 증시는 중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장소였습니다. 막대한 펀딩을 받을 수도 있고, 상장이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것은 VIE(VIE:Variable Interest Entity) 구조인데요. 이는 기업 지배 구조의 한 모델로서 중국 기업들이 정보기술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외자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직접 투자를 막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일종의 우회 투자 기법입니다. 중국 기업은 지금껏 해외에 지주사(ex.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외국자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해외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외국자본은 지주사를 통해 중국 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통해 해외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지난 VIE 구조가 설립된 20년간 중국 당국은 VIE 구조를 통해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인터넷 그룹에 대해 별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한해서 규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해외 증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이 상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디디 추싱 외에도 중국판 팟캐스트 플랫폼 히말라야도 미 증시 등록을 진행하다가 홍콩으로 돌리게 되었고, 이제는 스타트업, 강소 기업 위주의 기업을 담은 베이징 증권 거래소도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콩이나 베이징 거래소로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는 감시가 더욱 쉽겠죠?
규제를 하는 이유
현재 중국 정부가 규제의 칼을 꺼내자 기업의 주가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21년 7월, 메이투안,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30~50%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시가 총액 손실은 1000억 달러 이상인데요, 이는 싱가포르 전체 주식 시장인 67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부터 대부분 인터넷 기업이 벌금을 엄청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지적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재 중국의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대표적 예시로 커머스 시장에서 탑 3 회사가 84%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51%인 미국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배달 산업 역시 메이투안과 얼러마와 같은 탑 2 회사가 98%를, 택시 산업 역시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0.24 마윈,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핀테크 관련 연설 진행
- 2020.11. 3 대규모 해외 증시 상장 금지 및 앤트 그룹 상장 중단
- 2020.11.10 독과점 규제 관련 법안 가이드라인 발행
- 2021. 2. 7 독과점 규제 관련 최종 법안 발행
- 2021. 4. 10 E-commcerce 기업을 대상으로 28억 벌금 부과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지적한 독과점에 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디 추싱
디디 추싱은 회원들의 개인 데이터와 신용 수준에 따라 택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알고리즘으로 경쟁사 서비스 추천을 없앴다고 하네요.
#2. 앤트 그룹
앤트 그룹과 같은 핀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앤트 그룹은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내서 회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업의 파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 지주 회사 설립 시 최소 5백만 위안을 보유해야 하며, 소액 대출의 사이즈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적용 금리를 줄이는 법안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규제와 관련 법안들
"데이터는 총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현재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고, 금융 정보 역시 함께 획득하다 보니 인터넷 정보, 데이터의 독과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국영 은행들보다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회원의 정보, 데이터도 폭넓게 수집하고 있는데요. 일부 데이터를 국가와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법, 개인 정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근 위챗 역시 웨이신과 위챗으로 계정을 분리해서 자국의 이용자들이 해외 번호를 사용하거나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웨이신이 아닌 위챗을 사용할 경우 건강마나 안면 인식 등의 기능에서 제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고, 당국이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S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mportant data) : 좁은 범위의 개인 정보법
- DSL (Data Security Law) : 6월에 발행된 법안, CSL과 PIPL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 보안법의 개념이며, 당국의 허락 없이 기업 데이터 전송하는 경우 기업 강제로 셧다운
- 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법 cyberspace , 망자의 개인 정보도 귀속됨
사실 위의 법안은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법안이기보다, 정부와 기업에게만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 통제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역시 일부를 정부에게 제공해주는 대가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개인은 단순히 데이터를 생산만 하는 주체로 전락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외 규제와 현재 상황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 코인 채굴 시 발생하는 전력 소모량을 근거로 들며, 채굴과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 CDBC를 실험 사용 중인 만큼 암호화폐와의 공존을 선언하기보단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금융 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