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서 제안자로 가는 5단계
사업기획과 협치
민원인이 될 것인가? 제안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동네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마주한다. 출퇴근길에서, 학교 가는 길에서, 마트 가는 길에서,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서, 공원 가는 길에서,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불편함들이 있다. 깨진 보도블록, 버스정류장에서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추위, 너무 짧은 신호등, 위험한 자전거 도로, 공원에서 앉을 수 있는 벤치의 부족,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지는 환경 등 다양한 불편함이 우리 환경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활에서 불편함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바로 ‘민원’이다. 구청이나 시청에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불편함을 해소한다. 민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원은 주민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민원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뭔가 좀 더 구조적으로 문제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 제안’이라는 길이 있다.
횡단보도 그늘막을 떠올려보자. 몇 년 전부터 횡단보도에 파라솔 같은 그늘막의 풍경은 너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 시작은 주민들의 요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서 민원과 정책 제안의 차이를 살펴보자.
생각에서 민원으로, 민원에서 정책사업으로 가는 차이를 한 문장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각 :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너무 덥네. 그늘막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민원 : 목5동 횡단보도에 그날막 하나 만들어주세요!
정책사업 : 여름철 시민 건강을 위한 일사병 예방 정책사업
어떤가? 세 가지 문장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의 생각에서 민원이 아닌 정책사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정책사업 기획을 통한 정책 제안이다. 하지만 정책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앞서 살펴본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사업기획서는 논리적 문서이고, 논리적 문서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패턴만 파악한다면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민원에서 정책사업으로 가는 길은 A, B, C, D, E의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과연 5단계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