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 UN]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 수임
사이버안보
10년 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3-14)으로서 대한민국(오준 대사)이 2014.5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할 당시 난 칠레 안보리 대표단의 교체대표(alternate representative)였다. (칠레는 2014-15년 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했으며, 2015.1월 의장국 수임)
서론
[스페셜 에디션] 안보리 시리즈 7편을 통해 우리는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의 역할과 기대, 이사회와 유엔 총회와의 관계 등을 배웠다. 그럼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6월 한 달 동안 앞서 언급한 이사회 기본 이론과 체제를 어떻게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적용시키는지 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유엔안보리홈페이지 참조)
금번 6월에 의사의제는 현대 안보 도전과제에서부터 사이버 위협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동 정치의 복잡한 얽힘에 이르기까지 현대 다양한 문제의 복잡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2024.6월 Programme of work 작업계획
주요 토론 의제
안보리가 정한 이번 달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고위급 공개 토론(6.20.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주요 시민사회 대표들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이 토론은 디지털 전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무력 충돌 속 아동의 이슈도 다시금 토론할 예정이며,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버지니아 감바(Virginia Gamba) 아동 무력 충돌 특별대표와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집행 이사 등 고위 인사들의 참여가 예정이다.
결의안 투표와 중요 브리핑
이번 달에는 여러 중요한 결의안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중 ISIL 및 알카에다 제재 체제에 관한 결의안 투표가 특히 중요할 것이며, 이 결의안은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감시 기구의 권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의 새로운 수석 검사(?) 임명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쟁 범죄에 대한 정의 추구를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중동의 안정과 책임 유지에 초점
금번 중동은 계속해서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 안보리는 이라크, 시리아 및 예멘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각각의 정치적, 인도주의적 상황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의 평화 유지
아프리카의 안보 도전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며, 리비아,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화 유지 노력과 정치적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눈길이 집중될 것이다.
비상임 이사국 선거와 예상 결과
6.6. 유엔 총회는 새로운 안보리 회원국을 선출했으며, 이는 안보리 내의 지정학적 역학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그리스, 파키스탄, 파나마, 소말리아의 출마는 광범위한 합의를 나타내지만, 이 기구 내에서 새로운 우선순위와 동맹이 형성될 것이다.
파나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금번 6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중요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논의는 21세기를 형성하는 디지털 위협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투 장소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고위급 공개 토론이다.
사이버안보 이슈 진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디지털 환경의 격변을 겪었다.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함에 따라, 취약성도 커졌다. 기회의 영역이었던 사이버 공간은 점점 갈등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안보리 구성원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논의는 주로 아리아 포뮬러 미팅과 같은 비공식 설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의들은 사회적 미디어상의 증오 연설의 위험에서부터 사이버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보리의 공식 참여는 드물지만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에스토니아, 미국, 영국의 의장국 기간 동안 각각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안보리의 논의는 정책 논의를 넘어 특정 국가 상황에서의 사이버 전쟁의 실제적인 영향에까지 미쳤다. 예를 들어, 2020.3월 조지아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서방 국가들은 2019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 정보기관을 지목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동향 및 주요 회의
2024.4월, 대한민국 주도로 일본과 미국이 공동 주최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사이버 위협 환경의 변화와 그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의 고도화, 사이버 범죄 서비스의 등장, 감시 기술의 확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신흥 기술이 사이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 회의는 또한 북한이 금융 기관과 핵심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복잡한 전략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제재 연장 및 지정학적 마찰
2024.3월,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위한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안보리 내에서의 깊은 분열을 드러내며, 서방 국가들은 이 거부권 행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사이버안보
사이버 안보에 대한 논의는 안보리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 전문가 그룹(GGE) 및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안보와 사용에 관한 개방형 작업 그룹(OEWG)을 통해 국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그룹들은 디지털 영역에서의 안정성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을 설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안보리의 역할과 향후 방향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격렬한 의견 대립을 보여준다. 일부 회원국은 전통적인 수단으로 인한 위협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러한 논의는 전문 기구인 OEWG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특히 자위권 인정 문제에서 더욱 논쟁적이다. 대한민국이 이끄는 안보리가 이번 6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통해 국제적인 규범과 대응 방안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미래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급속히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반영한다.
결론
이번 달 안전보장이사회의 복잡한 의제를 통해 6월에 이루어진 전략적 결정들은 단지 즉각적인 국제 반응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안보 환경을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번 달 리더십은 절차적인 역할을 넘어서 긴급한 위기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유엔안전보장이사회홈페이지 및 파나마외교부보도자료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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