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먹통, 또 정부”…반복되는 전산 재난, 언제

이중화 없는 정부 시스템, ‘카카오 사태’ 데자뷔…이번엔 647개가 멈췄

� “먹통은 반복된다” – 국가 전산망 화재가 말해주는 위험한 신호

[칼럼주제와 개요]

정부 전산망이 단 하나의 화재로 멈췄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647개의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부터 정부24, 우체국 금융, 공무원 이메일까지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황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이미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사회적 경고]

2022년 10월, 기억하시나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멜론, 심지어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멈췄습니다. 당시 4천만 명이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공공 시스템은 이중화(백업)가 잘 되어 있어 다르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현실입니다. 정부 역시 단일 지점에 서버와 백업 시스템을 함께 두고 있었고, 클라우드 재해복구(Cloud DR) 시스템도 미완성이었습니다. 민간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2023년엔 같은 기관에서 라우터 포트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전산망이 멈춘 전례도 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기관에서 또다시 사태가 반복된 것이죠.

[사건의 구조적 원인]

이 사태는 단순한 ‘화재’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엔 한국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복잡하지만 본질적으로 단순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중화(Backup)의 부재
정부 시스템조차 완전한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전 본원과 공주센터 간 이중화는 계획만 있었을 뿐,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미완성 상태였다고 합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실전 대응은 미비
정부는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 발생 후 네이버에 공지를 부탁하고, 복구 시점조차 파악 못 한 상황이 그 증거입니다.

서버 위치의 물리적 취약성
백업 서버조차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구조는 화재·지진 등의 물리적 재난에 무방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물리적 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로 보는 문제의 심각성]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 피해 사용자는 약 4,000만 명, 기업 피해 추정액은 약 456억 원.

이번 정부 화재로 영향받은 시스템은 647개, 전체 공공서비스의 약 60% 이상을 커버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중 1등급(가장 핵심) 시스템만도 12개, 2등급 58개.

즉, 국민의 일상 속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행정 시스템’이 잠시 정지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조치와 변화]

정부의 인프라 이중화 전면 재정비
민간 기업은 이제 서울-부산, 제주-광주 등 지역 간 데이터 분산 저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는 광역 이중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 타령을 멈추고 국가 안보 수준의 중점 인프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재·정전·사이버 공격 등 통합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이번에는 배터리 화재지만, 다음엔 해킹일 수 있습니다. 단일 원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다중 위협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기 점검, 모의 훈련, 빠른 전환이 가능한 대체 인프라 구축이 핵심입니다.

민간-공공 연계형 위기대응 플랫폼 구축
사실상 많은 국민은 네이버를 통해 정부 공지를 봤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협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을 공유해 위기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과 투명성 제고
정권이나 부처가 바뀌어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방치되는 이유는 ‘책임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예산으로, 어떤 목표 하에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버 하나 불탔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인프라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국민은 누구도 믿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방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부 시스템,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야 할 디지털 인프라가 멈추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능도 함께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사회도,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기술 문제가 아닌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은 “먹통”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넘길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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