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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글로벌 3강으로 우뚝서다.

완성되어 가는 'Korea AI Action Plan'

by OOJOO

2026년 초, 한국의 국가 차원 AI 액션플랜(Korea AI Action Plan)이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단순한 중장기 비전 선언이 아니라 2026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AI Framework Act)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행 로드맵 역할을 하는 전략 문서가 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은 AI를 국가 안보와 산업 패권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인프라·산업·규제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으나 ‘AI 글로벌 TOP3 강국’(G3)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단순한 추격을 넘어 구조적 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Korea AI Action Plan(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개별 기술 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총체적 인프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AI 정책이 연구개발 지원이나 일부 산업 육성에 머물렀다면 이번 로드맵은 AI 인프라 구축, 산업 전반의 AX 전환, 공공 서비스 적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와 규제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학계가 공동으로 실행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선언 중심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이 액션플랜은 AI 경쟁의 출발선을 GPU, AI 컴퓨팅 자원, 데이터센터 확보로 규정한다. 미국이 빅테크 중심 민간 주도 GPU 확장을, 중국이 국가 통제형 AI 인프라를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AI 컴퓨팅 자산을 구축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개방하는 구조를 택했다. 또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대규모 GPU 클러스터, 메모리·네트워크·전력·냉각까지 포함한 AI 생태계 구축 과제가 정책 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연구자나 대기업이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까지 AI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Korea AI Action Plan은 다른 국가들과 결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이 초거대 모델과 플랫폼 경쟁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제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금융, 물류 등 이미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 AI를 깊게 결합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AX 중심 전략이다. 대규모 언어모델 및 멀티모달 AI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AI를 통해 생산성, 품질, 안전, 비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정책 설계의 중심에 놓여 있다.


공공 영역에서의 AI 적용 역시 이번 액션플랜의 중요한 축이다. 행정 자동화, 복지·보건·교육 분야의 AI 활용,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는 단순한 효율화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공공 부문을 AI 실증 및 확산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 시장을 키우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규제 안정성과 중장기 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시도다. 올해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AI는 실제 한국 국민들의 실생활에 스며들어가 앞으로 민간 AI 어플리케이션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것이다.


AI 거버넌스와 규제 측면에서도 효율과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접근을 취한다. 한국의 AI 규제는 AI infra(데이터센터와 K-LLM)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목적의 AI application이 출시될 수 있도록 돕되,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고위험, 고영향이 우려되는 일부 영역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그 외에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추진되도록 독려함으로써 모든 AI 사업은 정부 규제 속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실행되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사전 규제인 AI Act와 다르다. 또, 미국은 모든 것을 open하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규제이며 중국은 공산당에서 허락한 영역과 틀에 한해서만 AI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의 AI 규제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영역만 제한하되 빠른 속도로 AI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장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식 자율 중심 모델과 유럽식 규제 중심 모델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한 현실적 균형점이라 볼 수 있다.


Korea AI Action Plan이 한국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GPU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전력·냉각·네트워크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공공 및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 프로젝트가 급증하면서 AI 인력 수요와 데이터 활용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는 AI를 일부 대기업과 연구기관의 전유물로 만들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AI 전략의 성패가 ‘모델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경쟁’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AI 인프라, 산업 적용, 공공 수요, 규제·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거대 플랫폼을 독점하지 않더라도 AI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완성되어 가는 Korea AI Action Plan은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은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특정 영역에서는 구조적 우위를 갖는 실행형 AI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2026년 1월의 고시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이후 수년간의 실행이 한국 AI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한국이 ‘AI를 잘 연구하는 나라’를 넘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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