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뽑은 지방의원 사용하기 첫걸음은…

의원사용설명서 1

출처 : 연합뉴스

어느 유명한 정치학자는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를 4년마다 돌아오는 하루만 주인이 된다고 말한다. 투표장에서 뽑고 다음 선거까지 유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의원사용설명서'라는 이름 아래 지방의원(경남도의원·도내 시군의원)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 것인지를 말하려면 의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바람의 영향으로 뽑히는 한국정치의 구조상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향이 다분하다.

우리가 뽑은 지방의원을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경상남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 의원 확인과 해당 의원의 의회 내 활약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상남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의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인 지방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통 또는 관행이 아니라 홍준표 도정 시절 무상급식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자 폭탄을 맞은 지방의원들의 요구로 의회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회·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각각 전 의원과 대다수 의원의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고 있다. 휴대폰 번호 공개 유무는 의회의 구조와 의원의 일정상 중요하다. 의회 회기는 상시가 아닌 회기가 있는 구조로 의원이 의회에 상시 출근하는 구조가 아니며 대체로 지역구 일정으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의원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휴대폰 전화'에 있다.

우리가 뽑은 지방의원을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의회들이 결단하여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해 뽑힌 만큼 그들의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대상일 수 없다. 타 지역 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만큼 경남지역도 다시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마땅하다.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지방의원들을 뽑아놓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하는가. 자생단체 관계자들만 잘 아는 지방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잘 아는 지방의원이 되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모습만 비친 지방의원이 아닌 새로운 지방의원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