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가 줄면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트럼프는 왜 달러를 죽이나?] 북러 밀월. EU 국가는 각자도생
'먹이가 줄면, 깃털색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다. 먹고살기가 고닲아지면 끼리끼리 뭉친다는 뜻이다. 피부색이 같은 민족, 지역, 언어, 종교 등에 따른 블록화가 강화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경제 상황의 호전보다는 전쟁이 발발한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북한, 러시아에 1만2000명 파병...한미 vs 북러, 대립구도 강화
우리에겐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가 중요하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등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개입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파병을 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대 북러간 대립 구도가 더욱 확실해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10월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특수부대(폭풍군단) 병력 1500여명을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언론 등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병력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을 앞두고 러시아 영토내 군 기지에 주둔하며 적응 훈련중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1만명의 추가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것이라고 했다. 1만2000명의 파병규모는 북한의 해외 파병 사상 최대 규모다.
북한군 파병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동원됐다. 러시아 함정 7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으로 진입해 폭풍군단 대원 1500여 명을 태워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 러시아 해군 함대가 북한 해역에 진입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북 폭풍군단은 유사시 한국 수도권과 후방에 침투해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교란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북한군 최정예 특수작전부대로 알려졌다.
국정원 발표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북한은 다음 달 20일 개전 1000일을 맞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000여 개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 로켓 같은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복원하는 조약을 맺기 이전부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 왔다는 뜻이다. 북·러 조약에 따르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mm·152mm 포탄, 대전차 미사일(불새-4),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다연장로켓포 등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수거한 다연장로켓포와 9M113 대전차미사일 등의 표면에는 ‘9M113 콩쿠르’ 같은 한글이 적혀 있었다. 국정원은 그간 북·러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 북한의 122mm·152mm 포탄 800만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8월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북한군 장교 수십 명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KN-23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 러시아 군인들에게 북한제 탄도미사일 운용 방법을 가르치는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KN-23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북한의 최신 단거리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가 600~800km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발사한 KN-23 미사일이 수도 키이우 등에 떨어져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 파견을 결정했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파병에 관한 국정원 발표가 나온 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사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원칙론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대규모 파병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란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파병 계획을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미리 통보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북한의 참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주목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작전 부대 4개 여단 총 1만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키로 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를 전했다.
CCTV는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극우 깜박이 켠 EU..."일단 내식구부터"
EU도 우회전 깜박이를 켰다. 경기 침체로 먹고살기가 고단해지면서다. EU 공동의 번영이나 이민자 포용 등의 문제는 개나 주라는 분위기다. 일단 제식구부터 살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파 정당이 선거에서 속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의 2021년 6.2%를 찍은 뒤 2022년 3.3%, 2023년 0.4% 등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2021년 성장률이 높은건 코로나19 당시 돈풀기의 결과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1%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선진국 성장률 평균치인 1.7%에도 못 미친다.
경기침체로 EU엔 극우열풍이 몰아쳤다. 극우 정당은 EU 정치권에서는 변방 세력으로 치부됐었다. 극단적인 주장과 정책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돈풀기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민자 급증에 몸살을 앓게 되면서 극우 세력이 정치적 주류로 빠그게 자리잡고 있다.
2023년 6월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은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사상 첫 원내 다수당에 등극했다. EU 27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극우 정당이 집권했거나 차기 집권 새력으로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집권한 국가는 이탈리아·핀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크로아티아·체코 총 6개국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극우 자유당의 주도로 연정이 꾸려졌고, 스웨덴의 극우 스웨덴민주당은 의회 2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플레미시 이익당), 프랑스(RN), 오스트리아(자유당)에선 극우정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차기 집권이 유력하다.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 국민보수당), 라트비아(국민연합), 폴란드(법과 정의당), 독일(독일을 위한 대안(AfD))에서는 극우정당이 2위를 기록하며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사실상 EU 전체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15개국에서 극우 정당이 정치적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EU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극우정당의 인기는 EU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난을 고려하지 않은 좌파 색체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중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EU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할당 제한을 유예하고 관세를 철폐했다. 전쟁으로 흑해 항로가 봉쇄되자 우크라이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이 정책으로 EU 역내 국가들의 농가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과 가금류 수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가격이 폭락했다. EU는 역내 농가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더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강제해 더 큰 반발을 샀다.
2023년 상반기 프랑스·독일·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그리스·루마니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 등 15개국에서 EU 조치에 반발하는 대규모 농민 트랙터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극우 세력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EU 공동의 목표보다는 제식구를 살리겠다고 나선 극우 정당들에게 유권자들은 마음을 줬다.
여세를 몰아 극우정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표방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는 남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극우의 인기가 치솟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불법 이주민 유입 차단을 공약하며 이탈리아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이후 멜로니 총리는 알바니아와 이주민 협정을 맺으며 이민자 차단 강화에 나섰다. 멜로니 총리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그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은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28.8%를 득표하며 2022년 9월 총선(26.0%) 때보다 득표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극우 세력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데다, 현재 극우 세력이 열광하는 세대가 대부분 20대 젊은 층이라는 점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청년층은 특히 극우 정당의 반이민 정책에 열광한다. 이민자들이 몰려 일자리를 빼앗고 주택 가격만 올려놨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피해의식이 쌓이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기 마련이다.
지난 3월 포르투갈 극우 체가는 이민자 유입과 주택 부족 문제를 결부시켜 원내 3당으로 약진하며 사상 처음으로 캐스팅보트 자리를 꿰찼다. ‘네덜란드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도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료 상승 문제를 이민자 급증과 연결지어 청년 유권자의 불만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하원선거에서 제1당으로 올라섰다.
독일 AfD는 젊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진정한 남자는 우파”라고 발언한 막시밀리안 크라 AfD 의원이 대표적이다.
젊은 남성들과는 달리 젊은 여성들의 경우 여전히 사회당이나 녹색당 등 좌파 성향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벨기에에선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젊은 남성이 31.8%를 기록한 반면, 젊은 여성은 8.9%에 그쳤다. 독일도 청년층 중 남성의 경우 가장 많은 18.2%가 AfD를 지지한 데 비해 여성은 녹색당 지지율이 13.2%로 가장 높았다.
이해관계에 따라 역내 국가간에도 "각자도생"
EU 역내 국가간 분열도 주목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속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경제 위기가 국수주의를 불러와 전열이 흩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미국 등 역외 국가와의 패권 경쟁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전기차 보급정책이다. EU는 2035년까지 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10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삐딱선을 타면서 EU 집행위원회와 마창을 빚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2021년 제정된 전기차 전환법률을 철회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철회는 없다"며 독일과 이탈리아의 요구를 묵살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에 대한 역내 기업들의 불만도 거세다.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가 역내 혁신 기업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와 연구진은 이례적으로 EU의 AI 규제를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냈다. 유럽의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AI법을 겨냥한 것이다. AI법에는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차별적 표현 금지 등의 규제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티파이, 에릭슨, SAP 등 유럽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CEO를 포함한 49명의 기업 임원, 교수 등이 서한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