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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윤 케인 변호사 Oct 05. 2020

유명인 이름으로 상표등록 해도 될까?

식탁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김대표님은 브랜드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하다 프랑스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가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선정되었다는 잡지 기사를 봅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김대표님은 식탁 브랜드 이름을 'Marion Cotillard'로 정하고 한국과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Marion Cotillard'는 사용해도 되는 이름일까요?



99%의 경우, 유명인 이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리옹 꼬띠아르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될 정도로 인지도를 쌓기까지 얼마나 고생 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 우리 비즈니스에 그 이름을 쓴다면, 해당 유명인의 노력에 숟가락을 얹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방법이 아니죠.



법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유명인 이름 사용에 여러 제약을 둡니다. 유명인 이름은 그 자체로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표등록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표의 힘이 커지면, 등록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멋쟁이 가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면, 가구 이외의 카테고리에도 다른 브랜드가 '멋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의 이름은 힘 센 상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이 가능한 1%의 경우는 언제일까요? 유명인에게 이름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권한을 반드시 문서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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