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제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 강화
정책 결정자는 종종 선호하는 해결책을 먼저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증거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정책의 질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증거와 진단을 해결책과 분리하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문제 진단과 해결책 선택이 구분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확증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진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선택하는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연금위원회는 국민의 저조한 은퇴 저축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증거 수집에 집중한 뒤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적합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에서 유용합니다.
2. 반대편에서 생각하기
증거를 평가할 때, 반대되는 관점을 고려하는 ‘반대편에서 생각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연구가 반대 결과를 제시했더라도 같은 판단을 내렸을까?"라고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증거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근거의 투명성 요구
정책 결정에서 사용된 증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규제 영향 평가(정책의 근거와 데이터를 평가하는 과정)의 데이터와 출처를 공개해야 하므로, 외부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부 평가 가능성이 높아져 근거 검토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외부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증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으며, 정책이 일단 고정된 후에는 반대 의견을 배제하려는 동기화된 추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재검토 기회와 가정 점검 마련
확증 편향으로 인해 정책의 결점을 인식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공식적인 ‘재검토 시점’을 계획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간 점검과 유사합니다. 이 재검토 시점은 제3자가 주도하거나, 정책 결정을 심층 검토하는 ‘레드 팀’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정책 변경(U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정책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증 편향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전략은 정책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증거 수집, 반대 의견 고려, 투명성 강화, 재검토 과정 도입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source: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 Behavioural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