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와 나

정치

정치와 경제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서로 밀고 끌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를 제약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어떤 연관관계도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동일한 사물을 각기 다른 방면에서 바라봄인가? 정치인의 대외정책에 의해 또는 연준을 포함한 경제관료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주가지수와 경제는 요동을 친다. 반대로 경제적 결과에 의해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직관적으로 경제는 물질적이고 정치는 관념적이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물질적인 면과 관념적인 면의 쌍을 이루기에 정치와 경제를 정신과 육체의 개념으로 병치시켜보고 싶다.

정치와 경제를 정신과 육체의 관계와 동일하게 바라보자. 철학적 관점에서 정신과 육체의 관계 문제는 여러 설이 있다. 서로 별개의 실체로 분리되어 연합되어 있다고 보는 실체이원론, 동전의 양면처럼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실재로서 서로의 인과율 없이 병행되어 있다고 보는 병행론, 큰 틀에서 보면 이처럼 이원론과 일원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원론에서도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다. 정신과 육체가 서로 피드백 작용을 하기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육체가 뒷받침이 안 돼도 정신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좋은 정치를 하면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인과관계를, 또는 정치가 개판이어도 경제는 좋을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이렇듯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경제를 달리 보게 되고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력도 상이하게 된다.

이제 정치와 경제를 동전의 양면이라 바라보자. 정치를 잘한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인과율은 없다. 역의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실재이기에 정치를 보면 경제가 예상되고 경제를 보면 정치가 눈에 들어와야 한다. 병행론의 입장에서 정신은 육체의 관념이다. 바꿔 말해 정치는 경제의 관념이다. 경제의 구조 지어짐이 정치로 표상되어 드러남이기에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속박에서는 노예를 위한 정치밖에 나올 수 없다. 지도자의 덕목 중 카리스마가 최상의 가치인 사회는 그만큼의 경제적 예속관계의 심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다수가 누리는 사회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대통령과 환경미화원의 덕목이 동일할 것이다.

정치인 말 한마디에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기에 정치인의 말과 경제적 영향은 동시적이고 즉각적이다. 또한 사회 대다수가 경제의 실질에 대해서 무지하면 경제에 무능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본에 대한 환상과 환영만 볼뿐 실재를 보지 못한다. 그래도 환상과 환영을 쫓아 일하나 만큼은 열심히 하기에 이만큼 먹고사는 것이지만 육체에는 한계란 것이 있다. 자본이 예전과 같이 팽창할 수 없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직시해야만 자본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이고 개인이 될 것이다.

(금일 미국증시는 주기성에 입각해 하방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