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정세
각자의 국익을 위해 다시 시작된 신냉전구도의 프레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양 진영 세력들 간의 힘이 결집되고 있으며, 본격적 경쟁을 위한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양 진영은 군비 축소가 아닌 힘의 확장을 통한 세력의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세력의 충돌 즉, 힘의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 힘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렇다면, 힘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누가 봐도 동아시아 지역일 테고, 그중에서도 한반도와 대만이다.
먼저, 한반도를 살펴보자. 과거 역사를 보면, 자명해진다.
16세기 한반도에서 발발한 조, 명과 일본 간 힘의 충돌,
20세기 한반도에서 발발한 강대국 간의 힘의 충돌이 이 사실을 방증한다. 항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힘의 충돌은 한반도에서 발생해 왔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근시일 내 힘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보다는 대만이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한반도는 이미 북한이 핵우위로 점함으로써, 힘의 비대칭을 통한 힘의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만과 중국은 힘의 불균형 상태이다. 중국의 준비는 끝난 듯 보이고,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침공할 가능성이은 매우 농후하다. 이미 1 도련선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힘의 지배를 마친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우방국가들이 대만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쿼드 등을 포함한 서방세력, 민주주의 국가들이 합심한다 해도 쉽지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 침공에 성공하게 된다면, 다음 순서는 어디일까? 중국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 계획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그다음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중국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대만문제에 개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철저하게 국가이익을 위해 이로운 방향으로 해야 한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표면적으로 국제규범/규칙 준수, 자유무역, 보편적 가치(민주주의, 인권보호 등)등을 수호하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익 중심의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즉, 국제사회에서 국익 우선주의가 정답이다.
우리도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이건 철칙이다. 명예나 의리들도 중요하지만, 국익과 충돌했을 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최근 대만문제나 우크라이나 탄약지원 문제에 관해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의사결정하기 전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항상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