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분쟁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직면하는 금전문제의 태양은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의 단위가 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 건너가기도 합니다.
자, 일단 대여이든 증여이든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송은 증/거/싸/움 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정과 도리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는 승패의 냉혹한 현장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입증증거>
1) 계좌이체내역
2)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 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등
3)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 진술서 등 4) 돈을 마련한 출처(경위) : 예를들어 고리의 2,3금융권 급전 대출이나 사채를 빌린 경우, 오랫동안 저축했던 쌈지돈을 갑자기 깬 경우라면 대여금 인정 가능성이 높음
4) 금액의 총액 : 금액이 크면 클수록 대여금이 될 가능성이 높음
<증여금 입증증거>
1)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 준 사실, 즉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등
2) 자발적으로 호의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3) 동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돈을 주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내가 이 돈 너한테 안 받어, 걱정하지 말고 급한데 써'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무래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BUT 사안에 따라서는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음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