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바이든, 푸틴, 시진핑을 보며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번진 상황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2008년 이후 지속된 양적 확대와 자원의 공급망 문제가 결합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요 강대국의 정치적인 판단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한 번 보자. 곡물에 대한 공급이슈가 생긴 상황에서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줄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옥수수 등의 곡물을 식량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리고, 유가상승 압력이 극도로 커진 지금에서는 자국의 세일 산업에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서, 자국의 원유 생산을 증대해 유가 상승을 눌러보는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다. 세일산업에 대해 호의적인 공화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쉬울 것이고.

푸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전략적 목표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체 지역에 대한 점령인지,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서 친러 정권을 세우는 건지, 돈바스 지역을 확보해서 크름반도와의 연결을 도모하려는 건지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국가간 전면전을 하는데, 전략적 목표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푸틴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 측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

시진핑은  "제로코로나"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 봉쇄 등 극단적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3연임을 정당화 하기 위해, 중국이 채택한 제로코로나 정책의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오미크론과 중국산 백신의 낮은 효율로 인해,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상해 같은 대도시의 봉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의 소비재와 부품에 의존해 온 국가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말았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역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면 되는 것을 본인의 연임만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악수를 뒀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위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면, 현재의 글로벌한 경제 위기의 강도는 현저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치인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주고, 이들이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했는지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나 같은 일반인이 표면적으로 봤을때는 현재 이들의 정치적 선택은 많은 아쉬움이 남으며, 동시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