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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1. 2022
각자도생(各自圖生)
위기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다
■ 대처리즘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취임하기 전 영국은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과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 근로의욕 저하 등 소위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에 신음했다.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
부문에 걸친 경제개혁이 필요했다.
개혁 내용 편집
대처주의의 골자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으로 압축된다.
•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 인하
• 국영기업의 민영화 - 대처가 총리로 취임할 당시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국영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다. 그 전의 영국은 고용 우선 주의 때문에 많은 산업을 국유화했으며 이러한 국유화는 당초 이상과 달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 특히 수송, 에너지, 통신, 철강, 조선 등 영국 산업의 중핵을 이루는 국영산업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잦은 파업은 영국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다. 대처 치하에서 가스, 전기, 통신, 수도, 석탄, 철강, 항공,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정부 소유 기업들이 민영화됐다.
• 노동조합의 활동 규제 - 노조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노조가 파업을 하고 싶으면 투표로 가부를 묻도록 의무화 하고, 정치 파업을 한 노조 간부의 면책 특권을 제한했다.
•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 외환관리의 전폐와 금융 빅뱅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 이 외에도 대처는 작은 정부의 실현, 산학협동 중심의 교육정책, 유럽통합 반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위키백과에서 발췌
제2의 대처가 되고자 했던 트러스 총리는 임기 4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다. 영국병의 치유를 공기업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이다.)로 대처했던 대처의 이후에도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10년 동안 연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영국의 경제성장 신화를 이룩한 원천은 사실상 대처주의의 성과라고도 말한다. 집권당으로서의 노동당은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갔다. 집권여당일 때의 노동당과 야당일 때의 노동당은 달라야 한다. 무릇 다른 당도 마찬가지이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제2의 대처가 되고자 했던 트러스 총리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실험을 통해 작금의 영국 경제현실을 타개하고자 했으나 달러의 방만한 유량으로 인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심해진 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공포에 파운드화 가치와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도 대혼란을 겪었다.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우파진영의 논리인데 법인세 감소를 통해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신자유주의 낙수효과에 기대어 성장을 통한 위기극복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비슷하게 법인세 인하와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는 윤석열 행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대처리즘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레이거노믹스이다.
레이건 대통령레이거노믹스의 중심 내용은
정부 지출의 축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을 낮춤
정부 규제 축소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 조절
레이건 행정부는 래퍼 곡선(※Laffer Curve - 보통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를 낮춰 친기업적인 정책, 즉 공급자 중심의 정책과 정부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작은 정부의 실현을 골자로 당시의 스테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노선으로 인해 레이건은 미국인에게는 루즈벨트와 더불어 경제대통령으로 인식돼어있다. 반면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비판으로는 오늘날 미국 정부 부채 문제를 낳은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임기 동안 국가부채가 9천억 달러에서 2조 9천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난다.
래퍼곡선레이거노믹스에서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플라자합의이다. 1971년 닉슨쇼크로 불리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금본위제도 폐지 선언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추락하였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레이건 행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이었고 연준은 금리인상을 통한 막대한 무역적자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같이 늘어나는 소위 쌍둥이 적자(twin deficit)가 심해지고 있었다.
■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22일 프랑스, 독일(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합의로 미국이 자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린 환율 조정에 대한 합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아니? 30년의 한 배경이 되었다. 모두 달러패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월가가 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는 밀턴 프리드먼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본인도 관련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낙수효과란 위키백과에 따르면 ■ 낙수효과(落水效果) 또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trickle-down economics)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는 주주는 물론 종업원, 고객, 지역 공동체 등 모든 당사자를 위해 기업이 공헌해야 한다는 게 핵심 개념이다. 더불어 살기 위한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ESG 경영 또한 주목할만하다.
산업의 구조가 제조업 위주의 시대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면 더 이상 낙수효과가 먹히지 않는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축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물론 여기에도 비판이 있고 단점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정부는 먼 미래를 보고 단계적인 실험을 해나가 한다는 것이다. 하나 현 정부는 지자체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고 있고 복지예산도 줄이고 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를 포함해서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성향의 '여자 무솔리' 멜라니 총리가 선출되었고 러시아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권위주의를 앞세운 통치를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수십 년의 철권통치 끝에 혁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36년 만에 극우인 그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가 지난 5월 대선에서 승리했다. 스웨덴 총선에서도 '반(反)이민'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과 손잡은 우파연합이 승리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다. 어느 시기가 떠오르지 않는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극우정당 나치의 수장 히틀러는 전쟁을 선포하였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에 동조하였다. 일본의 제국주의까지.
여자 무솔리니 멜라니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빌 클린턴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로 평가되는 1990년대에 재임한 대통령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높은 퇴임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나 그는 마약-무기밀매업으로 돈을 벌어서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SEX 중독자였다. 단지 미국 금융마피아 세력에 채택되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과거를 밝히려고 한 주변인 수십 명을 암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재임 시기에도 르윈스키 스캔들로 추문을 일으켰으나 곳간에 인심난다고 했던가? 미국 국민들의 추수감사절 식탁에 탐나는 칠면조를 올려준 그, 아니 그 배후의 금융 세력에 의해 국민들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빌 클린턴 사례는 좀 극단적인 예이다. 하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 국민들 밥상에 고깃국 올리는 정책을 폈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어땠을까? 현 정권의 지지율이 20% 대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을 다 불식할 만큼 윤석열 정부는 내 밥상에 고깃국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여러분은 현 정권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뜬금없지만 얼마전 필리핀 대선에서 파퀴아오를 응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좋아합니다. 몇해 전 마닐라 공항가는 길, 신호에 잠깐 멈춰 선 제가 탄 택시에 아임 헝그리를 외치던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섣부른 동정이 선은 아닙니다. 바른 것이 착할 수는 있어도 착한 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한 이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운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무지한 이가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이란 겁니다. 얼마 안가 국민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 피까지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는 각각 중도좌파를. 중도우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극우나 극좌가 돼서는 위험합니다. 정치는 협치이며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권력자 이인임이 이성계에게 조언을 합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선?... 웃으세요". 이성계 왈 "당신이 하는 건 정치가 아닌 협잡이우다." 그 후 이성계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타계하기 위해 가슴 안의 비수를 감추고 이인임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미래를 위해 이인임에게 웃음을 보인 것입니다.
종교지도자와 학교 담임선생님을 고르는 기준과 정치지도자를 고르는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그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영웅이 좋은 지도자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필리핀 국민들이 지난 역사의 과오를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매니 파퀴아오※ 무식한데 여기까지 쓴다고 머리에 쥐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로부터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그러한 역량이 없다."입니다. 각자도생의 시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1929년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0년인 2030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잡을 분을 구합니다. 댓글도 보시고 각자도생하시되 진정한 마음의 풍요와 물질적 풍요도 잡으십시오. 진정한 빛의 풍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과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