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대책의 아킬레스건

여기서부터는 브런치북(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재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입니다.

해당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현장에 있지는 않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브런치북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깥에서 볼때 잘보인다'는 생각 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제안은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별도로 해볼까 합니다.

다만, 브런치북의 내용(교육재정)은 상당히 자신이 있는 반면(Fact 위주, 재정관점에서 공감대),

해당 내용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니 이렇게까지 전제를 달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해당 논의의 출발점 및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재정" 

브런치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와 자녀

첫번째 저출산 인지예산은 "방과후 학교"입니다.

아니 현시점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거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아이키워본 (맞벌이) 부모는 누구나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닐때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면서 부모중 한명이 아이를 집에 데려갔습니다. 

가끔 둘다 야근을 할때면 저녁까지도 맡아줬고, 아침 8시조금 넘어서부터는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어요. 

물론 혼자 있는게 안쓰러워서 가능하면 늦게 데려다주고 일찍 데려가려 했지만 직장일하다보면 그렇게 안되는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녁밥도 신청하면 먹일 수 있었고, 아침에도 등원하자마자 간식을 주는등 출근준비가 늦어져서 빵조금 주고보낸 미안함을 약간 덜어주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요 

(정말 어린이집 아니었으면 애를 어떻게 길렀을까 생각하니 다시한번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하지만 초등학교를 가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이 1시도 안되서 집에 옵니다..

긴 오후시간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크게 발생합니다.

부모가 한참일하는 시간에 학교가 끝나다보니, 아이 혼자 집에 걸어와야 하는데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쩌다 회사에 급한일이 있어서 야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 저녁을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거기다 어린이집과 달리 재량휴교라고 해서 명절때 전후해서나 징검다리 휴가때는 학교는 다쉬더라고요. 일반회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갑자기 맡길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어린이집 다닐때와 비교해서 크게 큰거 같지가 않은데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의 아킬레스건

예전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를 하나만 낳습니다  (형이나 누나등 형제자매끼리 챙길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험해지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합니다. 

이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초등저학년 돌봄" 문제입니다

약 10년 이전부터 무상보육 시스템을 구축할때쯤 나온 문제가 초등저학년 돌봄 문제였습니다.

그당시에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방과후 학교"였습니다.

방과후학교는 1시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4시 또는 5시까지 아이들 돌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전에 결혼후 애가 없을때여서 속으로 우리나라같은 속전속결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에서 내가 아이를 기를때쯤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더지나서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됬는데, 여전히 변한게 없습니다

아직도 시범사업이니 뭐니 이런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학원뺑뺑이(Hagwon jigzag)

대한민국의 "학원"은 레전드 수준입니다

외국 교수들도 Hagwon 어설프게 발음하면서 알고있다 말하고, 인터넷에도 고유명사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초등학교때부터 이른바 "학원뺑뺑이"가 시작됩니다

어린애들을 학원을 보내는 한국 사회가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초등저학년의 경우 학원을 보내는 주된 이유는 교육목적이나 대학입시가 아니에요 

집에 아이를 혼자 둘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교가 제일 높습니다

(2022년 사교육 실태조사.  초등학교 85.2% > 중학교 76.2% > 고등학교 66.0%)

과연 초등학교부터 어쩔수없이 사교육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원을 안다니고 공교육을 신뢰하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공교육

제가 궁금해서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과 장학사 몇명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때 애들 돌봄 어떻게 시키냐고.. 

태권도 학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태권도 학원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애들 셔틀태워서 학교랑 집에 데려와서 데려다주고 가격 싸고 태권도를 배운다기 보다는 어린이집같은 보육기능을 수행한다고 

또 어떤분은 초1 딸네미 등하원이 걱정된다하니 등하원도우미가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더라고요...

왜 Public이 아이의 돌봄과 안전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고, 이를 사적인 영역에 넘기면서 문제의식이 없는지 상당히 의아했어요..

제가 방과후학교 문제를 제기했더니, 교육청의 어떤 사람이 민원제기하시는 거에요? 하더라고요

한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면 민원이지만, 다수가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면 정책이 되야 됩니다.

또한, 민원이란 말의 뜻은 국민(시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최근 학부모 민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원 자체를 나쁘다고 대하면 안될거 같아요

악성민원은 방지해야겠지만 , 민원이란 결국 국민의, 시민의, 주민의 목소리에요

이걸 듣기 싫다 무시하는건 잘못된 자세인거 같아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 보육, 양육...

교육과 돌봄이 다른 것이고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보육기관이 아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협의의 교과지식 습득으로 제한하면 학원보다 못한거 아닌가요?

협의의 교과지식 습득이 학교의 목적이라면 학원을 보내지 누가 학교를 보낼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교과지식 습득 외의 것을 포함해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육과 돌봄은 아니지만, 협의의 교과지식 습득에 제한되지 않는 영역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양육하는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에 대한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돌봄도 분명히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글은 이정도 문제제기만 하고 4개정도 관련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예산사업의 관점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예산의 관점에서 문제점 제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