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년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541865
한 달에 100만원이나!!하고 읽어봤는데 일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8만원 정도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겠지만 어차피 중산층 이하는 이익입니다. 늘어난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게 더 많을테니까요. 대신 기득권층의 저항은 극심할 것입니다. 매달 8만원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게 50만원, 100만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 속도라면 기본소득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AI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의 CEO들 역시 기본소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잭 도시, OpenAI의 샘 올트만, 전 MS의 빌 게이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세금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도 감히 이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권력자들로 바뀌는 것 뿐이지만요. 대신 이전 권력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그 일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약간은 완화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광해군을 보면 기득권층에게 세금을 걷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은 3가지였습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 노동이나 군대에 종사하는 역, 지방 특산품을 바치는 공납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공납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특산품을 구하지 못해 오히려 더 비싼 값을 관리들에게 내는 방납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특산품 대신 쌀로 세금을 내게 해서 중간에 착복하는 부정을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집이 같은 양의 공납을 냈습니다. 만석꾼이나 가난한 농민이나 세금이 똑같았습니다. 대동법은 공납도 전세처럼 토지에 따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땅이 없는 백성들은 공납이 면제되고, 반대로 부자들의 세금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양반들의 저항이 극심해서 경기도에서만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인조반정으로 결국 왕권을 빼았기게 됩니다. 물론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부자증세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후 조선 전역에서 대동법이 실시되기까지는 무려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로 인해 실업율이 치솟고 국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마지못해 시행될 것입니다. 과연 그게 언제쯤이 될까요. 최소 10~30년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고 월급 300만원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집에서 놀면서 기본소득으로 100만원 받는게 더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