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론 삼총사,홉스와 로크,루소

1-6,루소 사회계약론

Photo by Plato Won

홉스와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1)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거쳐 찾아온 계몽의 시대,그 한복판에서 살아갔던 홉스와 로크, 루소.중세를 주름 잡던

신 중심의 세계관이 빛을 잃은 근대는

이들에게 ‘사상의 빈 들판’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이 새롭게 뿌리내리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마치 백지와도 같은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고민합니다.

“왕권이 신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면, 정치권력은 대체 어디서

부터 온 것일까?“

“왕도, 정부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왜 국가를 만들어 통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맡겼을까?“

그들의 진지한 고민은 사회가 공동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서 탄생했다는

사회계약설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사회계약설의 신호탄은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홉스가 쏘아 올렸습니다.

1649년, 청교도 혁명으로 실권을 잡은 올리버 크롬웰이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유럽을 지배해 온 군주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지요.

이후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기까지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 망명해 있던 홉스는 조국의 혼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치 체제 연구에 더욱 몰두했고,

1651년 『리바이어던』이라는 결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 제목인 ‘리바이어던’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바다괴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혼돈의 상징입니다.

홉스는 국가를 이 괴물에 비유했습니다.

처음 간행된 초판본 표지에 묘사된 리바이어던은 오른손에는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검’을 왼손에는 교회 권력을 상징하는 ‘홀’을 든 거인의 모습이었지요.

종교 전쟁과 내란의 시대를 살았던 홉스는 인간을 ‘자기 보존 욕구에만 충실한 존재’라 보았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것만 선택하고 불리하면 배척하기에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보존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모두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개인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국가가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정부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본 그의 이론은

전제 군주제와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권신수설을 부정하면서

국가가 계약의 산물이자 개인이 정치권력의 주체임을 주장한

최초의 근대 정치 이론으로 평가되지요.

(2) 존 로크의 『정부론』

베이컨, 홉스에 이어 영국 경험론의 체계를 확립한 존 로크.

그는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홉스가 인간의 이기심에 주목했다면

로크는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연 상태란 자연법, 곧 이성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요.

그래도 다툼은 생기게 마련이므로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할 목적에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로크에 따르면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국가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그는 특히 재산권을 강조했는데,

누구든지 자연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자유롭게 늘려 갈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재산권을 비롯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과 반란을 통해 정부를 해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요.

이러한 로크의 사상을 담은 저서가 1689년에 발표한 『정부론』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하게 여겼다는 비판을 받지만,현대 자본주의의 토대를 닦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정부의 모든 행위가 오직 입법을 통해서만 정당화된다는 진보적인 생각은 영국이 입헌 군주국으로 변모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언론과 종교적 자유, 저항권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독립선언과 미합중국 헌법의 기초를 제공했고,

프랑스 혁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지요.

(3) 추상화 이해하기

이제부터 추상화를 보면서

사회계약설의 의의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쓰고 있는 손과 펜.

‘손’은 사회 구성원들을, ‘펜’은 사회를 만든 계약을 뜻합니다.

교차된 칼과 주먹, 왕관도 보이는군요.

이는 자연 상태가 어떠했고,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권력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았고,최초의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논리적으로 추측해 본 가설이 ‘사회계약설’이지요.

여기서 국기의 등장은 최초의 국가 탄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회계약설의 선구자, 홉스가 그 주인공이지요.

‘교차된 칼’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의미합니다.

홉스는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한 권력이 필요하므로 구성원들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전부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한번 양도한 권력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칼’은 전제 군주제의 상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 시기에 주로 활동한

홉스에 이어,명예혁명 시기 전후로 『정부론』을 구상하고 발표했던 로크.인간의 이성과 공동체 의식을 신뢰한 그는 자연 상태를 투쟁이 아닌 평화로운 상태라 가정합니다.

그림 중앙의 ‘국회의사당’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둥 세 개’는 삼권 분립을,

‘주먹’은 국민의 저항권을 의미하지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을 강조한 로크는 삼권 분립의 모태가 되는 권력 분립의 창시자입니다.

홉스, 로크와 달리 국민이 주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했던 루소.

프랑스 국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펜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네요.

이는 구성원들의 일반의지가 법으로 만들어져 국가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담은 프랑스 국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의 교과서가 되었음을 상징하지요.

자유롭게 펄럭이는 국기의 모습에서

루소의 사상이 커다란 파문이 되어

근대 민주주의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펜을 휘감은 ‘쇠사슬’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펜대로부터 뻗어나간 ‘나무’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띠고

한데 어우러져 있는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주권 재민, 법치주의, 삼권 분립은 사회계약설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사회계약설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정신이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셈입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