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먹고 산다(2)

방산업체 따라잡기

■ 전력유지비     

-. 인적 또는 물적 요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군인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무기체계 또한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해야 비상시에 곧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력유지비는 군인 또는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 및 훈련비용, 무기나 장비의 운영과 유지 또는 정비 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여기에 군대에서 운용하는 각종 시설물 건축이나 진지 구축비 등 군사시설의 유지비도 포함된다. 글자 그대로 인적·물적 자원의 전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방비 전체 총액에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뺀 금액이 방산물자를 구입하는데 쓰여지는 비용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게 곧 방위력개선비이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방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예산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 즉 병력운영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그리고 다음이 방위력개선비이고 전력유지비가 제일 비중이 낮아요.”

“방위력개선비가 중간 정도는 된다는 말씀인데 금액으로 따지 면요?”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국방비 50조에서 약 17조, 비율로는 34% 정도였어요.”

“그러면 결국 17조가 국내 방산시장 규모로 운영되는 거네요? 이 정도만 해도 작은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해외에서 사 들이는 수입 무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방위력개선비에서 지불돼요.”    

국내 방산시장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방위력개선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국방부가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방부가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다.     

먼저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를 국외 구매 또는 해외 도입이라고 말한다. 즉 수입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방산업체를 통해 고가의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방산업체 기업들은 록히드마틴이나 보잉처럼 대부분 미국에 몰려 있다. 물론 유럽에도 있다. 이러한 국외 도입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밖에 있는 해외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방산업체에서 개발하거나 제조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산화 무기를 방산업체를 통해 사 들이는 방식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내 방위산업을 살리는데 효과적인 기여를 한다. 방산업체 생태계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방위력개선비 중에 국내에 뿌려지는 비용으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가 경영활동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도입이냐 아니면 국내 개발이냐?’

정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놓고 매번 고민을 한다. 이는 당시의 외교 방침과 국방전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가 않는 선택이다.